[비즈한국] 북한이 지난 1월 8일 서해상 NLL에서 포격 도발을 한 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드론작전사령부를 방문했다. 신 장관은 대비 태세를 점검 후 ‘북한의 적반하장식 책임 전가와 비대칭 위협’을 언급하며 확고한 정신 무장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도발했을 때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다고 느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장관은 유사시 북한 내 핵심지역에 대한 압도적 공격작전을 드론사령부가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 장관은 지난 2022년 12월 있었던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사건이 다시 일어나면 드론사령부가 “압도적으로 몇 배를 북한에 공세적으로 드론작전을 전개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여기서 드는 의문점이 있다. 육군 드론작전사령부와 보유한 드론이 과연 ‘압도적 대응’이나 ‘공세적 작전’에 적합한 능력과 기술을 갖추고 있을까? 드론사령부의 능력과 역량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지만, 신 장관이 드론사령부를 ‘적에게는 공포를, 국민에게는 신뢰를 주는 부대’가 돼야 한다는 말은 장관이 가진 드론에 대한 실제 효과에 대해서 무언가 오해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물론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양국이 드론을 활용해 아주 인상적인 전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팔레스타인 무장세력과 이스라엘군의 분쟁에서도 드론이 기존 전쟁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로 능력을 증명한 것 역시 맞다. 다만 ‘압도적’ 대응이 아니라 ‘가성비의 우수성’과 ‘빠른 생산능력’이 전쟁에서 드론의 중요성을 증명한 것이다.
예컨대 이보형 드론작전사령관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 시 다량·다종의 첨단드론을 북한으로 투입해 공세적 작전을 하겠다"고 강력한 응징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드론작전사령부의 전력은 그런 임무에 적합하지 않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효과적 응징이라 하기 어렵다.
그 이유를 말하기에 앞서 드론사령부의 현재 전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한국군이 가진 무인기 중 가장 큰 크기를 가진 RQ-4 글로벌호크와 RQ-105K 중고도 무인기는 공군 모 정찰비행단이 운영하고, 평시·전시 모두 아군 영공에서 북한을 정찰하므로 북한 도발 시 응징하는 임무와는 큰 관계가 없다.
드론사령부의 주 무기는 현시점에서 ‘소형 드론’이다. 군단급 무인기 등 대형 무인기 몇 개가 무장형으로 개조되어 배치될 예정이지만, 아직 전력화되지 못했다. 스텔스형상 소형 드론의 경우 국방과학연구소와 대한항공이 만드는 KAORI-X2 스텔스 무인정찰기와 모양이 비슷한데, 폭 15m 이상의 이 스텔스기를 만들기 위해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축소기를 만든 것을 거의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이 때문에 비행 테스트용 장비인 피토관(Pitot tube)이 그대로 있고, 적진에 침투하기 위해 만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 암호화 데이터 송신 같은 임무는 불가능하다.
또 다른 핵심 무기인 ‘Low 급 자폭드론’의 경우 생긴 모양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써서 악명높은 ‘샤헤드’ (Shahed) 136이나 이스라엘의 ‘하피’(Harpy)와 같지만, 이 역시 국방과학연구소가 기술개발을 위해 만든 테스트 무기다. 그래서 크기가 21kg에 불과하고 비행시간이 1시간 남짓이라 장거리 침투와 대규모 타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드론사령부가 현재 가진 마지막 무기인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은 국내 중소기업 S의 A 무인기를 기반으로 만든 것으로 200km 정도 북한 영공을 침투할 수 있으나 유튜브 방송이나 모델 화보 촬영에 쓰이는 일본제 미러리스 카메라로 사진을 촬영한다. 즉 드론사령부의 보유 드론들은 북한에는 실체적인 군사적 위협이 될 수 없다. 기존에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육·해·공군의 각종 항공 및 미사일 자산이 훨씬 강력한 위력과 정밀한 장비로 북한을 정찰하거나 타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국방부 장관은 드론사령부가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전력이 된다고 했을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드론사령부의 북한 대응 임무는 평시에 북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해서 월경하면 북이 침범한 무인기 숫자의 10배 이상 무인기를 평양으로 날려 보내 응징하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앞으로는 평양 시내 표적을 포함에 북한 목표물을 타격하는 수백 대의 자폭 드론 등을 사용할 것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공개된 드론 전력 이외에도, 북한 드론을 복제한 복제품을 북으로 보내 혼란을 초래하는 작전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이것이 효용이 있을까? 소형 드론이 활약한 두 가지의 사례를 분석하자면 효과를 확신하기 어렵다. 먼저 작년 12월 ‘북한 무인기 침투사건’을 바라보자면, 이것은 직접적인 군사작전이나 물리적 효과를 발휘한 사건이 아니다. 북한 무인기는 DMZ 아래로 월경해서 서울에 침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시가지 민간 시민 피해를 우려하여 격추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 군이나 자산이 피해를 본 것이 아니다.
다만, 이 사건으로 우리 군의 무능과 국방에 대한 신뢰가 깎이고,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한 일종의 심리전 도발로 보는 것이 맞다. 민간 시민들의 피해를 감수한다면 공격헬기나 대공포의 기관총 사격으로 파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이 도발로 북한은 시민들이 정부와 군의 대응에 불만 여론을 조성시키는 데 성공했을 뿐이다.
거꾸로 말하자면, 북한에 무인기를 대응 침투한다고 해서 우리가 ‘비례적 대응’을 할 수 없다. 북한영토에 드론사령부의 소형무인기가 지나간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조장하거나 김정은 정권에 타격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하늘에 날아다니는 드론이 한국군 것인지 아닌지 알 도리가 없고, 알아도 뭔가 행동을 할 방법이 없다.
김정은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것도 잘 될지 의심스러운 전략이다. 물론 북한의 방공망은 대한민국보다 훨씬 낙후되어 있고, 북한보다 발달한 모스크바의 방공망도 우크라이나의 소형 드론 침투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모스크바에 드론 폭격이 일어나도 푸틴의 전쟁 수행 의지가 꺾이지 않듯, 김정은의 심경 변화나 불안감을 주기 어려울 수 있다.
김정은은 드론 침투가 없어도 북한의 방공망이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사람은 이미 알고 있는 것에 공포를 가지지 않는다.
또 다른 사례를 보자. 드론을 통한 직접 타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주목받은 여러 사례가 있지만, 드론사령부의 자산과 연결되는 것만은 아니다. 우선 우크라이나군의 드론 사용의 경우 터키 바이락타르(Bayraktar) TB2 무장 드론의 경우 최근에는 러시아 방공자산의 발달로 작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민수용 드론 혹은 일명 ‘FPV 드론’이나 ‘레이싱 드론’으로 불리는 간이형 초소형 드론에 폭약을 장착하는 공격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전부 우리 군 드론사령부가 사용하는 드론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를 사용해서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는 것은 드론사령부가 갖출 ‘High 급 자폭드론’ 이나 ‘다목적 자폭 드론’과 유사하다. 드론사령부가 계획 중인 ‘수백 대의 드론 폭격’도 러시아의 샤헤드 드론 활용을 모방했다고 봐도 될 것이다. 문제는 러시아가 샤헤드 드론을 잘 활용한 사례가 결코 ‘정상적 작전’과는 거리가 있는 상황이라는 점이다.
러시아가 자폭 드론으로 효과를 본 것은 러시아 미사일 전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러시아군은 잘못된 전략적 판단을 바탕으로 한 미사일 공격으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많이 낭비했고, 재고가 떨어진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방공망을 뚫을 장거리 무기가 부족해지게 됐다.
이때, 급하게 들여온 이란제 드론은 순항미사일보다 훨씬 느리고, 탄두도 순항미사일의 수십 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간단해서 미사일 부족을 메꾸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이다. 즉 자폭 드론을 사용한 공격은 가격이 저렴할 뿐 미사일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데에는 부족함이 많다.
더욱이, 러시아군 자폭 드론은 숙련된 우크라이나군에 의해서 매우 높은 확률로 격추되고 있다. 친 러시아 군사전문가들은 자폭 드론 때문에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이 소모되고 있으니 러시아가 유리하다고 말하지만,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대공 미사일을 소모하게 하는 방법이 자폭 드론 공격밖에 없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를 거꾸로 파악한 분석으로 보인다.
군사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군의 전자전과 항공 전력이 현재보다 발달했다면 자폭 드론 폭격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적 방공망 제압(SEAD) 작전 등을 수행해서 우크라이나군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어쩔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자폭 드론을 사용하는 것이지, 드론으로 적진을 타격하는 것이 최고의 방법은 아니다.
자폭 드론의 경우 값은 싸지만, 위력과 치명성, 생존 가능성이 미사일과 비교할 수 없이 낮다. 한두 대의 드론으로 소량 침투하면 추적하기 어렵지만, 한 대의 자폭 드론에 탑재할 수 있는 탄두(폭약)가 30kg 내외로 우리 군의 미사일 사령부가 운용 중인 미사일보다 20분의 1에서 200분의 1 수준이다. 드론 수백 대의 탄두 위력이 미사일 1발보다 못 한 것이다.
드론의 치명성이 탄두 중량에서만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필요할 때 야전 부대가 공격헬기나 전투기를 부르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게 드론으로 타격하는 신속성, 명중 직전까지 적을 조준하거나 아주 세밀한 타격을 통해 수류탄 하나로 전차 하나를 부술 수 있는 정밀성, 무엇보다 미사일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을 통해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는 경제성이 중요하다. 다만 드론 사령부의 ‘응징 전략’은 이런 드론의 특성을 잘 활용한 전략이 아니다.
따라서 필자는 드론사령부가 소형 정찰드론을 사용하는 ‘북한이 무서워하지 않는 응징 작전’보다는 내실을 다지고 드론 전쟁을 준비하는 여러 정책과 연구를 실행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드론 예비 동원체제’를 드론사령부 주도하에 연구 개발과 동원 관리를 해야 한다.
가령 드론사령부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소형무인기를 수백 기 확보해도 한국 공군·육군 미사일 사령부 등 우리 군의 재래식 무기에 비해서 그 위력은 보잘것없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터질 때, 드론사령부가 도입한 원거리 정찰용 소형 드론이 민간 공장에서 대량 양산이 가능하다면 여단급 이하 야전 부대의 정찰 및 타격 능력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만 대 이상의 막대한 수량을 보유하고, 전시에 공급망 문제없이 계속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시에 예비군을 동원하는 것처럼 ‘드론 예비군’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드론사령부가 주도할 만하다. 현재 중소기업들이 제작하는 드론 중 전시 사용할 수 있는 드론 모델이 무엇인지 미리 조사하고, 군사용 전환이 가능한 드론을 생산하는 회사에 금융지원을 하여 마치 방산물자처럼 드론 생산 설비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소형 드론의 핵심 드론인 모터, 리튬이온전지, 비행 제어용 싱글 보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와 같은 민간 부품을 전시에 공급하기 위한 공급망 확보를 민·군 합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이에 더해 드론사령부가 다양한 드론에 장착할 수 있는 군용 암호화 드론 통신기, 전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드론 조종용 광대역 데이터 링크 기반, 드론 장착용 소형 폭탄을 미리 비축하는 방식으로 ‘전시 드론 동원체제’를 확립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이것은 마치 전쟁이 터지면 SUV 차량이나 여객선이 전시 동원되는 것과 같은 체제를 드론에 도입하는 것이다.
드론 전력 강화를 위해 추천하는 또 다른 제안은 드론을 현재 군의 현존전력을 극대화하는데 소형 드론을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육군의 경우 지상정보단 산하 드론봇 전투단이 포병, 공병, 화생방, 통신, 군수 병과 별로 드론을 어떻게 사용할지 연구 및 전투실험을 추진하고 있으나 큰 예산을 확보받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창끝 부대에서 필요한 소형 드론 확보가 진행되지 못한 상황이다.
물론 중국 DJI 등 검증된 업체들의 민간 드론을 사용해서 야전 부대에서 운영하면 비용도 저렴하고 수리가 간편하지만, 이것은 전시 유지 정비가 어렵고 적의 해킹에 취약한 문제가 있다. 실제로 21년 11월 국방연구원은 대부분 국내 업체가 중국산 부품을 사용해서 전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는데, 드론봇 전투단의 대량생산 동원체제를 완비하고, 창끝 부대에 미리 대량의 드론 사용 인프라를 구축하면, 중국산 부품을 사용하지 않는 드론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드론은 미래전의 핵심 요소이며, 전장의 모습을 바꿀 ‘게임 체인저’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드론은 미사일보다 느리며 작고 둔해서 격추당하기 쉬운 한계가 있다. 드론의 대량 운용에 대한 경제성이 드론의 진짜 역할임을 인식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의 국가 구조와 사회체제가 한국과 다른 것을 인지해 ‘북한이 서울에 드론을 보내면 한국은 평양에 보낸다’ 같은 단순한 전략보다는 전쟁이 터졌을 때 창끝 부대에서 드론을 대량으로 운용할 수 있는 조건을 보장해 줄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실제로 억제 및 격멸할 수 있는 드론 운용 전략을 갖춰야 한다.
북한은 아직도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의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을 유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저지른 많은 실수와 실패를 보고 우리 군의 실전적 능력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자면, 전시에 우리가 실제로 적을 압도할 군사력을 내실 있게 갖추는 것이야말로 북한 김정은을 긴장시키게 할 가장 중요한 ‘압박 수단’이 될 것이다.
김민석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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