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2024년 1월 4일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첫 번째,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개최해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2024년 이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책들을 정리해 보자. 예를 들면, 기회 발전 특구 등 거점지역 육성, 인구감소지역 부활, 건설투자 활성화 등 지역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책들이다.
①주요 특구 본격 조성
첫째, 거점지역을 선정해 일자리･교육･도심융합･문화 등 주요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초광역권 특화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발표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도의 초광역권 발전시행계획을 2024년 3월 수립한다. 4대 초광역권은 충청,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이고, 3대 특별자치권은 강원, 전북, 제주다.
권역별 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투자･일자리 창출, 교육 발전, 복합개발, 문화자원 활용 등을 할 수 있는 신규 특구를 본격 조성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기회발전특구다. 지자체 신청을 통한 특구 지정을 2024년 상반기에 한다.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2023년 12월 공모했다.
5대 광역시에서 선도사업을 추진 중이며, 일터(지역별 특화산업 육성), 주거･여가시설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 개발 방식이다. 조성계획을 승인 받은 지자체는 1년간 예비사업을 추진하며,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4년 말 최종 지정된다. 대구 수성구, 부산 수영구, 경기 안성시, 세종,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강원 속초시, 경북 안동시, 경남 진주시･통영시, 전남 순천시･진도군, 전북 전주시가 해당 지역들이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지역 기반 딥테크 유니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중 특구 3곳을 추가 지정한다. 현재는 첨단 분야 규제혁신지속지역으로 충북 첨단재생바이오, 전남 에너지신산업, 부산 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 보건의료데이터를 운영 중에 있다.
②인구감소지역 부활
두 번째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먼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세컨드 홈을 활성화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보유·거래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비(非)인구감소지역 1주택과 인구감소지역 1주택을 동시 소유해도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핵심으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에 있어 기존 1주택자로서의 혜택이 유지된다.
방문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을 추진한다. 관광기반 확충을 위해서 미니 관광단지를 신설하는데, 기존 50만㎡ 이상이어야 가능했던 것을 신설일 경우 5만~30만㎡에도 지정･승인하고, 그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이양한다.
관광단지 혜택으로는 기반시설 우선 설치, 인허가 의제(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다른 법률에 따른 관련 인허가 등을 함께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것), 토지 수용･사용, 개발부담금 면제 등이 있다. 사업 확정 시 지방소멸 대응기금, 지역 활성화 투자 펀드 등을 활용･연계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고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또한 관광기업 지원 모태펀드가 인구감소지역을 중심으로 지방 관광 인프라에 우선 투자되도록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지방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관광기업 및 프로젝트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 부분을 인센티브로 운용사에 지급하기로 했다.
세제 혜택도 추가된다. 2025년 말까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한 기업에 대해 취득세 면제, 일몰 도래 시 취득세 감면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재산세 등 지방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주인구 확대를 위한 방안도 추가된다. 외국인 유입 지원 및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다. 외국인 지역특화형 비자(F-2-R) 참여지역 및 쿼터 확대를 추진한다. 농·어촌 소멸 고위험 지역 투자활성화를 특별 지원하고, 농촌정주여건 개선 등을 담은 농촌소멸 대응방안을 2024년 상반기 중에 마련한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와 연계해 지역･필수의료 분야로 의료인력 유입을 촉진하는 정책패키지도 함께 마련한다.
③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
세 번째로, 지역 중심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한다.
중앙 SOC 사업(25.0→26.4조 원) 등을 중심으로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조기 집행(65%)을 추진한다. 선제적 집행 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지방 교부세･국고보조금 등을 신속 배정하며, 긴급입찰, 선금급 집행 활성화, 심사기간 단축 등의 방법으로 상반기 내 신속집행을 추진하게 된다.
지자체가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경우 지방세 조례감면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지원 기반도 마련된다. 조례를 통해 자체적으로 지방세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등을 추진한 지자체에 적용됐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6항에 따른 감면규모 내 교부세 페널티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투자 목적으로 장기 미활용 중인 정부 비축부동산 매입을 희망할 경우 비축부동산 지정을 취소한다.
민간 참여 유인을 제고하는 등 2024년 신규 민자사업 발굴 목표를 전년 대비 상향한다. 도로 확장, 철로 복선화 등 개량운영형 사업모델을 제시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2024년 1월부터 운용한다. 각 지자체의 시장성･지속가능성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도 발굴 추진한다.
④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지막으로,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안착을 앞당기기 위해 관련부처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밀착 지원한다. 첨단 및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종합 지원방안을 수립하고, 바이오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첨단특화단지를 추가 지정한다. 첨단특화단지 기반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선 투자규모를 감안한 지원 한도를 차등화하고, 한도 내 지원횟수 제한을 폐지하며, 지원 비율을 상향한다.
이를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규모 전력을 적기에 공급하게 된다. 중점 첨단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첨단산업 분야 R&D･시설투자 촉진을 위해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동산은 정해졌다. 정부의 의지는 예산으로 알 수 있다. 국가예산이 우선적으로 투입되는 곳, 그곳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곳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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