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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이 소득 불균형 해소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13일 낸 보고서에서 갈수록 커지는 소득 격차가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부동산 과세 등 ‘부자세’를 인상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연금 지급 연령을 높일 것과 소비세보다 소득세 인상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과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소득 불균형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선진국의 경우 이를 통해 소득 격차가 평균 3분의 1로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소득 불균형 개선 방안이 이익집단의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 정책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각국 정부가 잘 알아서 판단할 것을 권했다. 또 개도국은 선진국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chosim34@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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