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구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양한 분석이 가능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 및 전문가 또는 각계각층의 주거관련 연구 및 정책 수요에 활용한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국민의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정책을 수립하도록 지원하는데 두 번째 목적이 있다.
이번 발표된 주거실태조사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자.
2022년 전국의 점유형태는 자가로 거주하는 가구가 57.5%,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 38.8%, 무상 거주 가구는 3.7%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경우 자가 거주 가구가 51.9%이고 임차 거주 비율이 45.2%, 전년 대비 자가 거주 가구는 0.6%p 증가했다. 광역시 등은 자가 거주 가구가 58.7%, 임차 거주 가구가 38.0% 수준이며,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도 지역은 자가 거주 가구가 65.6%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았으며, 임차 거주 가구 비율 또한 29.1%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주택 유형은 아파트가 51.9%로 가장 많고, 단독주택 29.6%, 다세대주택 9.3%, 주택 이외의 거처 5.6%, 연립주택 2.1% 순이다. 아파트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오피스텔의 증가로 인해 주택 이외의 거처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아파트가 52.3%, 단독주택 21.7%, 다세대주택 14.9% 순이며,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시 등은 아파트 비율이 5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단독주택 27.7%, 다세대주택 5.9% 순이다. 도 지역은 아파트 비율이 46.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으며, 단독주택 비율이 43.3%로 아파트 비율과 큰 차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주택에 거주한지 2년 이내인 가구 비율은 33.7%로 전년 대비 3.5%p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36.8%로 주거이동률이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33.4%, 도 지역은 28.9%로
가장 적었으며 모든 지역에 전년 대비 주거이동률이 감소했다.
현재 주택으로 이사한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하려고’가 48.7%로 가장 높았으며, ‘직주근접’이 30.2%로 두 번째로 높았다. ‘이미 분양받은 주택 또는 내 집 마련을 위해’가 28.8%, ‘교통의 편리 등’ 23.4%, ‘계약 만기(15.8%)’, ‘집값 혹은 집세가 부담(8.6%)’ 등의 순이다.
직전 주택과 현재 주택의 점유 형태를 비교한 결과 자가로의 이동이 가장 많았다. 자가로의 이동이 54.4%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에서 자가로의 이동이 26.7%, 전세에서 자가로의 이동이 23.2%, 월세에서 자가로의 이동이 2.7%, 무상에서 자가로 이동이 1.8%이었다. 전세로 이동이 17.8%였으며, 그 중 전세에서 이동한 비율은 11.6%, 자가와 월세에서 전세로 이동한 비율이 각각 2.7%다. 월세로 이동한 비율은 24.7%로 자가 다음으로 높았으며, 월세에서 이동한 비율이 17.4%,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한 비율이 3.8%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은 전세에서 자가로의 이동이 26.1%로 가장 많았으며, 자가에서 자가로 이동(22.0%), 월세에서 월세 이동이 17.1%로 높았다. 광역시 등에서는 자가에서 자가 이동이 31.9%로 가장 높았고, 전세에서 자가 이동이 20.9%, 월세에서 월세 이동이 18.0%순으로 높았다. 도 지역에서도 자가에서 자가(32.1%)가 가장 많았으며, 전세에서 자가(19.3%), 월세에서 월세(17.5%), 전세에서 전세(5.5%) 순으로 나타났다.
향후 이사 의향 및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6.7%이며, 2년 내에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는 3.4%, 5년 내에 계획이 있는 가구는 2.7%였다. 이사 의향 및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지역별로 이사 의향 및 이사계획 비율을 보면 수도권이 8.3%로 가장 높고, 광역시 등이 5.8%, 도 지역이 4.8%로 나타났다. 5년 이내에 구체적인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비율은 수도권이 7.5%, 광역시 5.4%, 도 지역 4.5% 순이다.
이사계획이 있는 가구 중, 5년 이내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 가구의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는 ‘시설이나 설비가 더 양호한 집으로 이사’가기 위해서가 53.0%로 가장 많았으며, ‘직주근접(26.4%)’, ‘교통의 편리 등(25.5%)’ 순으로 응답했다.
지역별로 보면 이사를 계획하는 이유에 대한 순위는 크게 다르지 않지만 지역별로 특성이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집값 혹은 집세가 부담’돼서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이 9.5%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이사를 계획하는 비율도 6.8%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도 지역은 ‘직주근접’을 위해 이사를 게획하는 비율이 33.0%로 높고, ‘부모, 자녀 등과 가까이 살기 위해’가 8.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주거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가구들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으로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4.6%), 전세자금 대출지원(24.6%),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1.6%), 월세보조금 지원(11.5%)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 보면 하위 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20.6%)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8.3%)도 높았고, 소득 중위·상위 가구는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지원 필요가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점유형태별로는 보면 현재 점유형태 및 주거상향을 위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가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58.6%)을 가장 필요로 하며, 주택개량·개보수 지원(17.2%), 전세자금 대출지원(9.7%) 순으로 응답했다. 전세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8.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3.4%), 장기공공임대주택공급(11.4%),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공급(5.8%) 순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보증금 있는 월세 가구는 전세자금 대출지원(31.1%), 월세보조금 지원(25.9%),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7.3%),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13.1%) 순으로 필요했다. 보증금 없는 월세 가구는 월세보조금 지원(43.8%)이 매우 높으며, 전세자금 대출지원(20.4%),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9.6%),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6.4%) 순이었다. 무상 거주 가구는 주택구입자금 대출지원(36.2%),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17.3%), 전세자금 대출지원(16.1%), 주택개량·개보수 지원(14.7%) 순으로 나타났다.
자가에서 자가로 가는 비율이 87.5%다. 전세에서 자가로 가는 비율이 53.3%다. 물론 전세로도 43.4%다. 월세에서 자가로 가는 비율은 26.4%다. 전세로 31.4%, 월세로 39.5%가 갈 계획이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어떤 주거 지원 정책을 만들어 줘야 할까? 자가 점유 중인 세대에게는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지원해줘야 한다. 전세 점유 세대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과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제공해 줘야 한다. 월세 점유 세대에게는 전세 자금 대출을 제공해줘야 한다. 전세에 대한 지원 대책이 월세 보조금이나 임대주택공급 희망 비율보다 높다.
지난 몇 년 동안은 주거실태조사 결과와 무관한 정책이 펼쳐졌었다. 이제는 주거실태조사 결과대로 정책을 만들고 실행됐으면 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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