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청년층 내 집 마련 지원 정책이 출산율 감소 막을까

[비즈한국] 국토교통부는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2%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이다.

파격적인 청년 전용 청약통장을 신설하고,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을 통해 청년층에게는 자산 형성과 청약 기회를 함께 제공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일 경우 가입 가능하다. 

기존 청년 전용 청약통장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보다 가입요건은 완화됐다. 소득이 연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가입 가능했던 것을 5000만 원 이하로 확대했다. 통장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로 올려 수익률을 더 높게 책정하기로 했고, 납입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일에 신청 없이 자동 전환가입하다. 

청약 당첨 후에도 통장으로 계약금 납부 및 잔금자금 등을 모으는 예금 기능 용도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 당첨 시 청약 기능은 상실되고, 인출은 계약금 납부 목적에 한해 1회 가능하다. 최대 5000만 원 내외의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납을 허용해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 기회를 연계하기로 했다. 

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 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및 대출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보자. 청약 통장으로 분양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기 자본(20%)을 모으면 낮은 주거비용으로 안정적인 내집 마련 가능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3년간 100만 원씩 납입 시 3850만 원 저축이 가능하다. 청약에 당첨되면 저축액을 인출해 주택 계약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후 입주 전까지 잔금 등 추가 자금까지 저축 가능하다.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자.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 분양주택 60㎡(약 18평)를 3억 4000만 원에 구입 시 원리금 상환액은 40년 만기 기준 월 93만 원 수준이다. 만약 최저 우대금리 1.5% 혜택을 받게 된다면 상환액은 월 76만 원까지 줄어들 수 있다. 6억 원의 주택을 20년 만기로 LTV 80%의 대출을 금리 2.9%로 구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최저 우대금리 혜택을 받게 되면 연 830만 원, 총 1억 6600만 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내 집 마련뿐 아니라 임차 세대 지원 정책도 있다. 당장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의 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주거안정 월세 대출 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은 보증금 5000만 원에서 65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보증금 대출한도 역시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으로 늘린다.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p 금리를 가산하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미적용한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하기로 했다. 현재 전세 계약 후 3개월 이내로만 가능했던 것을 소득 5000만 원 이하의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키로 했다. 

최근 청년들의 결혼 비율을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도 감소했다. 가장 큰 이유로 전문가들은 주택 문제를 꼽는다. 청년들은 주택 보유 의사가 없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청년 주택 보유 의사율은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증가했다. 하지만 자가보유율은 같은 기간 21.1%에서 13.8%로 감소했다. 청년실태조사 결과,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한 청년층의 76.3%가 ‘소득만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지 않다’고 인식한다. 

청년층의 자가보유 의사는 늘고 있으나, 자산 형성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해 자가 보유율은 감소하는 분위기다. 그래서 정부의 이번 청년 주거 정책이 매우 반갑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청년들의 주택 관련 고민이 줄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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