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는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주택수요가 풍부한 입지 중심으로 전국 5개 지구 8만 호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를 발표했다.
수도권은 서울 도심 인접, 철도 역세권, 첨단산업단지 인근 등 입지가 우수한 구리토평2지구에 1만 8500호, 오산세교3지구에 3만 1000호, 용인이동지구에 1만 6000호 등 3개 지구 6만 5500호를 선정했다. 비수도권은 일자리와 인구가 증가세이고 오랫동안 공공주택 공급이 적었던 청주분평2지구에 9000호, 제주화북2지구에 5만 5000호 등 2개 지구에 1만 4500호를 선정했다.
수도권지구부터 살펴보자.
먼저 구리토평2지구는 한강변이면서 서울 동부권과 맞닿아 있어 서울·수도권 주민들의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구리토평2지구 인근 철도역으로 상봉, 망우, 장자호수공원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망이 구축될 예정이며, 광역도로로 강변북로와 세종포천고속도로와 연계 강화될 것이다. 구리토평2지구가 가장 인기가 많을 듯하다. 서울 접근성이 가장 가까운 것은 기본이고, 한강변 입지로 한강조망이 특화된 고품격 주거·신산업·레저가 어우러진 도시로 개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오산세교3지구는 화성·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부에 위치해 있다. 오산세교3지구 인근에 가장1~3산단, 정남산단, 서탄산단, 진위1~2산단 등 10여 개의 산단도 입지해 있다. R&D 등 반도체산업 지원 기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세교1·2지구를 통합한 직주근접 자족도시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추가로 기대되는 교통 호재로 오산역에 GTX와 KTX가 개통될 수 있으며, 기존 동탄역의 GTX와 SRT와 연계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할 수 있다. 기존 세교1·2지구와 통합생활권 연결 순환 대중교통망 구축될 예정이다.
세 번째, 용인이동지구는 2023년 3월 발표한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에 접해 첨단 IT 인재들의 배후주거지 공급이 필요한 지역이다. 반도체 국가산단 배후주거단지로서 상업·레저·교육기능을 강화한 직주락 첨단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라고 한다. 교통망 계획으로는 동탄역의 GTX와 SRT가 연계된 대중교통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세종-포천 고속도로 접근성을 개선할 것이며, 용인 내·외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도로교통을 강화할 것이다.
다음은 비수도권 지역이다.
먼저 청주분평2지구다. 청주분평2지구는 청주오송의 산업단지 신설, 반도체 공장 증설 등 일자리 증가와 함께 청주시 인구 증가세로 주택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다. 지구 안 도보권에 산업·MICE·수변공원을 골고루 갖춘 10분 워커블(walkable) 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 신도시를 위한 교통망으로 오송역, 청주공항과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청주1·2순환로 접근성 개선으로 도심 내 이동시간을 단축시킬 예정이다.
이번 신도시 중 가장 이색적인 곳은 제주도다. 제주화북2지구는 제주 인구가 최근 10년간 15%나 증가한 것에 비해 공공주택 공급이 적고, 주거·상업기능이 발달한 제주 서부권에 비해 지구가 속한 동부권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계획적인 택지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다. 친환경 그린수소 에너지시티 콘셉트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 지역과의 교통망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공항과 제주항을 연결하는 대중교통망 신설로 광역접근성도 개선하고 제주도 내 원도심 대중교통망 또한 보강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된 5개 신규택지 지구는 인근의 기존 도심, 택지지구, 산업단지 등과 연계 개발해 기존에 부족했던 도시 기능과 인프라를 보완·분담함으로써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완성도 높은 통합 자족생활권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구리에는 교문지구, 토평지구가 있다. 오산에는 세교1·2지구와 화성·용인·평택 반도체클러스터가 있으며, 용인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테크노밸 리가 있다. 청주에는 분평1지구와 SK하이닉스가 있는 청주일반산단가 있으며, 제주에는 동부공공지원민간임대지구가 있다.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에는 자연과 공존하는 자연친화도시 조성 계획도 있다. 이를 위해 공원녹지를 지구 면적의 30% 내외로 확보하고, 지구 전체에 걸쳐 하천 등 친수공간과 녹지가 도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를 선형(Linear Park)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규 택지 후보지에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해 지구 내 어린이집, 아이돌봄센터 등 보육시설과 도서관 등 문화시설, 그리고 병원·학원·카페 등 지원시설이 한곳에 집적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조성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개발할 계획도 포함돼 있다.
5개 지구 모두 교통이 편리한 도시가 되도록 도로, 대중교통 노선 등의 신설, 확장 등을 통해 교통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으로, 특히 ‘선(先)교통 후(後)입주’ 실현을 위해 광역교통 개선대책은 신규택지 발표 직후 수립에 착수해 기존보다 최대 1년 앞당겨서 지구지정 후 1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규택지는 2025년 상반기까지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6년 하반기 지구계획 승인을 거쳐 2027년 상반기에 최초 사전청약 및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신규택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 발표한 후보지이며, 이미 2022년 11월 발표한 김포한강2지구 4만 6000호, 23년 6월 발표한 평택지제역세권 3만 3000호, 진주문산 6000호를 포함해 전체 공급 물량은 총 16만 5000호다. 2022년 8월 16일 발표한 270만 호 공급계획에서 계획된 물량 15만 호 대비 1만 5000호를 넘는 물량이다.
중요한 것은 언제 입주할 수 있느냐다. 계획만 발표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언제 분양을 하고 언제 입주할 수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다. 지금 당장 이사를 해야 하는 세대들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지금 공사 중인 3기 신도시의 입주 시기도 확정이 돼 있지 않고, 심지어 2기 신도시들도 분양을 다 하지 못했다. 1기 신도시들을 포함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역시 계속 계류 중이다.
시장은 계획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실제 3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사할 집을 필요로 하고 있다. 지금 진행 중인 공급 계획부터 확정을 해 주는 정책이 간절히 필요한 시점이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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