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야 "횡재세 도입" 한목소리에 은행권 '좌불안석'

[비즈한국] 사안마다 다투고 있는 정부와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사안이 있다. 바로 은행권에 대한 비판이다.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 은행권의 과도한 이익을 놓고 앞다투어 때리고 있다. 은행들 모두 바짝 엎드렸다. 좌불안석하며 질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리은행 빼곤 모두 작년보다 실적 증가 

실제로 은행권의 올해 수익은 지난해를 웃돈다. 5대 은행이 올해 3분기까지 거둔 순이익은 총 12조 1159억 원인데, 이는 지난해 11조 2203억 원보다 8% 증가한 수준이다. 은행별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KB국민은행 2조 8854억 원, 하나은행 2조 7664억 원, 신한은행 2조 5991억 원, 우리은행 2조 2898억 원, NH농협은행 1조 6052억 원이다. 하나은행이 23%, 국민은행 12%, 농협은행 10%, 신한은행이 0.3% 각각 실적이 증가했다. 실적이 줄어든 것은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실적 증가의 요인은 예대마진이 가장 주효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이 했던 “마치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발언을 전하며 독과점 구조에서 ‘고금리 이자이익’을 챙기는 은행권을 강하게 비판했다. 11월 1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우리나라 은행들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 은행의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은행은 공공재 측면이 있다”며 “고금리로 서민들이 힘든 와중에 은행들은 돈 잔치와 이자 장사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던 것에 이어 다시 압박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의 질타에 국민의힘도 화답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나라 은행들이 과점 지위를 누리면서 세계적 고금리 추세 속에 높은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이)를 이용해 손쉽게 엄청난 수익을 올리고 돈 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있다”며 “정부·여당은 은행의 초과이익 문제에 대해 시장경제 원리와 맞는 방향으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사안마다 국민의힘과 입장 차이가 분명하지만, 은행권 비판에는 한목소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도 질타를 했다”며 “(은행권이) 사상 최대,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로 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만큼 결국 우리 국민들, 기업들이 부담을 안고 있다고 봐야 한다. 원리금 또는 대출이자 납부하는 분들은 평소보다 납부이자액이 두 배 내지 세 배 가까이 늘었다는 생각을 하실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은행의 초과이익 일부를 정부가 환수하게 하는 일명 횡재세 법안(금융소비자보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은행권, 정부 눈치보며 ‘대응책’ 마련 고심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된 우리은행 횡령사태 등 지난해 은행권에 잇단 사건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비자 신뢰가 저하됐다. 이런 상황에 사상 최대 수익이 이어지자 은행권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도 은행권이 혁신한 적이 없는데 고수익을 거둔다며 상생 협력을 요구했다. 은행권이 4분기를 앞두고 되레 고실적을 숨겨야 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셈이다. 

당장 오늘(20일)은 금융당국 수장들과 주요 금융지주 회장단의 회동도 열린다. 당초 16일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가 됐는데, 오늘 회동에서도 상생 협력이 주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은행마다 정부와 정치권이 원하는 ‘정책’을 파악하느라 분주하다. 실제로 은행권은 윤 대통령 발언 이후 신한금융과 하나금융이 각각 1050억 원, 1000억 원 상당의 가계부채 부담 절감 및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금리 인하 정책을 내놓았지만 부족하다는 질타를 받은 바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각 은행마다 다들 대관 역량을 총동원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나 정치권에 비판받을 여지를 만들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귀띔했다. 금융 공기업 관계자 역시 “이번 정부의 금융권을 바라보는 시선은 출범 초부터 한결같아 보인다”며 “실적이 좋은데 오히려 금융위와 금감원, 또 대통령실과 정치권 돌아가는 분위기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내년 초까지는 은행들이 정치권만 예의주시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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