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일반음식점의 위생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된 모범음식점 제도가 올해로 23주년을 맞았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을 바탕으로 한 ‘지정 기준 점검표’에서 점수 85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된다. 덜어 먹는 용기 사용 등 음식문화개선 항목과 건물, 주방 창고, 화장실 등 전반적인 시설의 위생 항목, 종사자의 용모와 친절 서비스 등 서비스 항목 등을 평가한다. 이 밖에 경연대회 수상 여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여부 등도 평가된다.
모범음식점은 자치구의 현장 확인 후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된다. 주류나 혐오식품 취급 업소, 특정 요일·시간대에만 영업하는 업소는 제외되는 등 그 기준이 자못 까다롭다. 그런데 최근 모범음식점 상인들 사이에서 “까다로운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들인 노력에 비해 혜택이 적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대상’임에도 식품진흥기금 지원 못 받아
각 지자체는 모범음식점에 영업장의 수리나 기계·설비 설치에 필요한 시설개선자금과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등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지원한다. 연 1~2%의 저금리인데다 시설개선자금은 총 소요 금액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 지원 신청이 금방 마감되는 편이다. 구청 홈페이지 안내문에 “지금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는 안내가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다.
모범음식점 상인들은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합쳐져서 운영되다 보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항목이 별도로 있더라도 혜택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모범음식점 사장 A 씨는 “융자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고 있다가 늦게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미 마감된 후였다. 모범음식점 지정 신청을 받을 때는 우선 융자 대상이라고 안내를 받았지만, 주변에선 모범음식점이어서 융자 신청할 때 혜택을 본 것은 없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자치구별로 융자사업 지원 금액이 다른 것도 아쉽다. A 씨는 “자치구마다 예산 규모가 다를 수는 있지만 지원 금액이 4배, 5배 차이 나는 경우도 봤다. 어느 구에서 장사를 하든 힘든 것은 똑같으니 조금이라도 더 지원을 해주는 곳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며 “서울시에서 지원을 조금 더 해주거나 하는 식으로 예산이 넉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예산 부족해 물품 지원 없는 경우도”
이렇다 보니 물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아예 못 받은 경우도 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관계자는 “자치구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손 세정제를 비롯해 마스크, 뿌리는 소독제 등을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음식점에 배부하기 위해 식품진흥기금 예산을 끌어다 썼다. 그렇다 보니 예산이 부족해 쓰레기 봉투나 세제 등 모범음식점을 대상으로 하는 물품 지원이 최근까지도 없다고 한다. 인근 자치구에도 문의해보니 그곳도 마찬가지였다”라고 말했다.
자치구는 모범음식점 지정 시 주방위생용품 등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모범음식점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가장 많이 나온 물품을 주는 곳도 있고,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물품을 정하는 곳도 있다. 지급 물품도 자치구마다 다르다. 지난해를 보면 서울시의 한 자치구는 모범음식점에 스테인리스 물병과 항균 행주 등을, 다른 자치구는 위생도마와 행주, 식도 등을 지급했다.
한식 전문점을 운영하는 B 씨는 “한 자치구에 모범음식점이 수천 개는 되다 보니 값비싼 물품을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위생용품 지급 외에도 세금 감면이나 임대료 지원 등을 해주면 좋겠다. 모범음식점 재지정을 위해 매해 방충 시설 등 청결 관리에 힘을 쏟는데 들이는 노력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없다. 그냥 자기만족이 제일 크다”고 하소연했다.
#“오랜 기간 재지정 받는 상인들을 신경 써달라”
상인들은 모범음식점 혜택에 홍보 항목도 있지만 전혀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B 씨는 “가게에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걸어 놓은 것이 끝이다. 오시는 손님들 중 자치구에서 홍보한 것을 보고 왔다는 경우는 거의 못 봤다. 가게가 알려지는 것이 중요한데 자치구에서 어떻게 홍보하는지 모르겠다.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보고 들어오는 고객은 10명 중 1~2명 정도”라고 말했다.
자치구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를 살펴보니 대부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 혜택을 안내했다. 이 밖에 자치구 행사 시 이용 권장이나 안내 홍보 책자 발간 등이 적혀 있었다. 이러한 혜택을 공지로 안내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안내 홍보 책자를 보고 식당을 찾는 경우는 드문 만큼 실효성 있는 홍보가 필요해 보였다.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 포털에 모범음식점 검색 시 구청이나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따로 목록을 제시하는 곳도 있지만 많지 않았다. 포털 자체에서 모범음식점을 따로 관리하지 않다 보니 모범이라는 글자가 상호에 들어간 곳들만 검색 결과로 나올 뿐이었다.
고기 전문점을 운영하는 C 씨는 “모범음식점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보다 가게가 유명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 후에도 표지판을 안 떼고 그냥 두는 곳이 많아 모범음식점의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오랜 기간 재지정 받는 상인들을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초영 기자
choyoung@bizhankook.com[핫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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