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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아파트 하자 소송 30% 급증, 1위는 어디?

소송 건수는 128건, 소송가액은 4374억 원…GS건설 "전년 소송가액 변경분 포함"

2023.11.16(Thu) 17:12:44

[비즈한국] 대형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과 벌이는 하자 소송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비즈한국이 국내 대형건설사 8곳의 아파트 하자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분쟁 건수는 128건, 소송가액은 4374억 원으로 각각 30%가량 증가했다. 올해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은 이들 중 올해 하자 소송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건설사가 아파트 주민들과 벌이는 하자 소송 규모가 올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 시내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으로 기사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최준필 기자

 

비즈한국이 소송가액 20억 원 이상인 주요 소송 현황을 공시한 우리나라 시공능력 2~9위 건설사의 분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현대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 8개 건설사가 진행 중인 소송가액 20억 원 이상 아파트 하자 소송은 128건으로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29건(29%) 늘었다. 총 소송가액은 4374억 원으로 같은 기간 1071억 원(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하자 소송 규모가 가장 큰 건설사는 GS건설로 나타났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아파트 하자 소송은 36건(총 1256억 원)으로 15건(486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소송 건수와 피소액이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올해는 새로 제기된 하자 소송과 기존 20억 원 미만이던 하자 소송의 소송가액이 증액 조정되면서 전체 피소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GS건설을 상대로 제기된 아파트 하자 소송은 7건이다. 청주리버파크자이(3월, 51억 원)를 시작으로 △율하자이힐스테이트(4월, 24억 원) △송도파크자이(5월 34억 원), △방배그랑자이(6월, 23억 원), △고덕신도시자연앤자이(7월 25억 원), △남산자이하늘채(7월, 41억 원), △속초자이(9월, 24억 원)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GS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20억 원 미만이었던 하자 관련 소송의 ​소송가액이 ​감정평가 등으로 변경되면서 20억 원 이상인 소송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분양이나 입주 물량이 타사에 비해 많았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아파트 하자 소송 피소액 규모가 가장 컸던 대우건설은 올해 GS건설 뒤를 이었다. 하자소송 건수는 31건(총 1219억 원)으로 32건(1187억 원)을 기록했던 지난해 말보다 피소 건수가 1건 줄었지만 피소액은 32억 원 증가했다. 올해는 △센트럴푸르지오(1월, 41억 원), △도래울센트럴더포레(3월, 22억 원), △펜타힐즈푸르지오(5월, 28억 원), △고덕주공2단지(6월, 60억 원) 아파트 주민들이 새로 하자 보수 소송을 냈다.  

 

이밖에 아파트 하자 소송 규모(​피소액 ​기준)가 큰 건설사는 △포스코이앤씨(18건, 총 562억 원) △롯데건설(10건, 398억 원), △DL이앤씨(10건, 350억 원), △현대건설(13건 330억 원), △현대엔지니어링(6건, 159억 원), △에스케이에코플랜트(4건, 101억 원) 순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했을 때 ​디엘이앤씨(-16억 원, 4%)를 제외한 모든 건설사의 하자 소송 피소액이 늘었다. 

 

소송가액이 가장 큰 하자 소송은 경기 김포시 풍무푸르지오 아파트 주민들이 2021년 6월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소송(9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 단지는 2019년 6월 80억 원 상당의 하자 보수 소송을 낸 뒤 이 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현재 두 소송 모두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이밖에 충남 홍성군 내포롯데캐슬이 2021년 6월 롯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하자 소송(97억 원)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헬리오시티)이 현대건설 등을 상대로 낸 하자 손해배상 소송(90억 원)이 소송 규모가 컸다.

 

한편 시공능력 1위 삼성물산과 10위 호반건설은 소송가액 20억 원 이상인​ 하자 소송 현황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체 자본이 37조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은 현재 150억 원 이상인 소송 현황을 공시하고 있는데, 해당 소송에서 아파트 하자 소송은 없었다.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회사 관련 소송은 청구금액이 자기자본 5%(대규모법인은 2.5%)를 넘는 경우 공시 의무가 발생한다. 호반건설은 외부 감사 대상이지만 사업(분기)보고서 제출 대상이 아니다.​

차형조 기자 cha6919@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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