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6일 국내 증시가 급등했다. 특히,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이날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 정지(사이드카)가 약 3년 5개월 만에 발동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호재가 없어 주식시장이 언제 반등할지 모르는 분위기가 지속됐는데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날 급등은 내년 상반기까지 국내 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기 때문이다. 지난 5일 금융당국의 깜짝 발표에 시장은 빨간 불을 켰다. 공매도란 ‘없는(空) 주식’을 판다는 뜻으로,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미리 판 뒤,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을 되사서 차익을 노리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기에 수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 원짜리 주식을 우선 매도한 뒤 주가가 9만 원이 된 다음에 이 주식을 되사면 10%의 이익을 거두게 된다. 공매도는 평소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악성 루머나 뉴스로 주가를 흔들고 공매도에 나섰다가 주식을 되사는 경우,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가 있어 공매도를 둘러싼 찬반은 지속돼왔다.
과거 공매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유럽 재정위기 당시인 2011년 8월부터 11월까지,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총 3차례 금지됐던 적이 있다. 시장이 급변동하는 상황에서 공매도가 금지됐던 것이다. 최근 시장 상황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각국 중앙은행의 가파른 통화긴축과 유럽,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이 금융당국의 결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분명하다”며 “글로벌 IB의 적절치 못한 공매도 행위도 금융당국을 재빠르게 움직이도록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공매도 금지가 앞으로 시장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 과거 세 차례의 공매도 금지 기간 동안 증시는 하락 압력에도 하방이 지지된 이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또 2008년에는 6조3,000억 원에서 7조4,000억 원으로 17% 증가했고, 2011년에는 9조 원에서 9조 4000억 원으로 4%, 2020~2021년에는 9조 8000억 원에서 27조 2000억 원으로 178% 늘어났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도 개인투자자의 유입으로 증시 거래대금이 증가하고, 증권사 브로커리지 수수료 수익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해정 DS투자증권 연구원은 “시기상 위험 요인들이 완화되고 있어 연방준비제도 결정 이후 실질금리, 달러화 가치 등이 하락해 위험자산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다”며 “지표나 이익은 느려도 개선되는 중이고 밸류에이션은 매수 영역에 있어 연말까지 주가 상승에 보탬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공매도 금지로 인한 축제는 하루 만에 막을 내렸다. 공매도 전면 금지 이틀째인 7일 코스피가 전 거래일보다 2% 넘게 하락해 다시 2440선으로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매도 금지로 인한 시장 영향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너무도 빠르게 공매도 금지 효과가 사라졌다. 결국 과거 공매도 금지 시기에 주가가 반등한 경우가 있었지만, 공매도 금지 조치의 영향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송언석 국민의힘 간사가 지난 3일 국회 예결위 전체 회의에 참석하던 중 “저희가 이번에 김포 다음 공매도로 포커싱하려고 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장동혁 당 원내대변인에게 보내는 장면이 한 언론의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때문에 경기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등 ‘메가 시티’를 추진하는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공매도 때리기’로 총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총선을 앞두자, 모든 이슈가 정치와 연관되고 있지만, 이와 무곤하게 공매도 논란은 공매도 기법이 존재하는 한, 끊임없이 이어질 전망이다. 합법적인 투자 기법이면서도 극단적으로 오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매도를 아예 못 하게 하면 작전주가 기승을 부려 개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호재성 루머를 퍼뜨려 주식을 매수하게끔 한 뒤 주식을 팔고 나가는 세력들도 있어서다. 즉, 공매도만이 주가 하락의 주범이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공매도만 금지하는 것은 모순이다. 물론, 공매도를 이용한 시세조종은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공매도 금지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세조종과 관련해 “거래소와 협조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며 “내부제보자라든가 불법 조력했더라도 제보하면 억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의 눈높이와 시장 펀더멘털이 높아지는 것이야말로 공매도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말한다. 악성 루머에도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와 기업이라면 주가 조작 세력은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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