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대표하는 말은 ‘재정 건전성’이다. 이전 정부에서 급격히 늘린 지출로 발생한 재정 적자가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되는 만큼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 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 규모는 656조 9000억 원으로 올해에 비해 소폭인 2.8% 늘어나는데 그쳤다.
증가율로만 보면 2005년 재정 통계를 정비한 이래 최저 수준이다. 최근 경기 불안 속에서도 재정 건전성을 놓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처럼 정부가 여러 사업의 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 증가율을 최대한 억제했지만, 내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각 부처의 사업들이 일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들이 적지 않아 조정을 통해 예산을 아낄 여지가 더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월 31일 국회에서 한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2024년 총지출은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인 2.8% 증가하도록 편성했다”며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23조 원 지출을 구조 조정했고 마련된 재원은 국방·법치·교육·보건 등 국가 본질 기능 강화, 약자 보호,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2024년도 정부 재정 운용의 기조는 건전재정으로 미래세대에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넘겨주지 않는 것”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건전재정 기조를 옳은 방향이라며 호평했고, 국제신용평가사들도 신용등급을 평가하며 우리의 재정 건전화 노력을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한다”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실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31조 1000억 원)보다 16.6%나 줄인 25조 9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지난 수년 동안 관행적으로 R&D 예산을 늘리고, 각 부처는 이를 얻기 위해 나눠먹기식 소규모 사업을 벌여오던 관행을 타파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일부 부처의 사업이 유사하거나 중복돼 여전히 예산 낭비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2024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6개 부처의 총 26개 사업이 부처 간이나 부처 내 다른 사업과 유사·중복된 사업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중복된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총 163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안 규모로 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이 800억 원으로 가장 컸고, 재외동포청 사업이 237억 원, 국토교통부 사업이 217억 원 순이었다.
과기정통부가 내년에 새롭게 시작하기로 한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혁신펀드’ 사업은 전 세계적인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의 여러 기능 중에서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이용 가능하도록 한 소프트웨어) 흐름에 맞춰 SaaS 유니콘 기업 육성 전용 펀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200억 원이 배정됐다. 하지만 SaaS 육성은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시작한 일부 성장지원펀드에 포함돼 있는 사업이다. 또한 과기정통부가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해 새로 추진키로 한 ‘한계도전 R&D’사업(100억 원)의 경우 지난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계 기술과 난제 해결 등을 위해 R&D에 투자하는 ‘알키미스트’사업(2022년~2031년 총 4142억 원)과 유사하다.
재외동포청의 경우 ‘재외동포 차세대 및 인권지원’ 사업(13억 원)과 산하 기관인 재외동포협력센터의 ‘차세대 육성’ 사업(80억 원)이 차세대 재외동포 모국 방문 진행 등 사업 대상이나 방식이 유사했다. 또한 한국 알리기 교재 개발 등을 하는 재외동포청의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 및 지위향상’사업(3억 원)은 역시 재외동포협력센터의 ‘한인 정체성 함양 콘텐츠 개발’ 사업(30억 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농업인의 저탄소 농업활동을 지원하는 농림축산식품부의 ‘탄소중립프로그램 시범’ 사업(90억 원)은 ‘저탄소농림축산식품기반구축’ 사업과 비슷하다. 해양수산부가 어촌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해 시행 중인 ‘어촌활력증진’사업(88억 원)은 지난해부터 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 내역’사업(854억 원)과 차이가 없어 사업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향후 국회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유사·중복 사업들을 꼼꼼하게 살펴 유사 사업들은 통합하고, 사업들 간에 차별성은 강화해 예산 낭비를 줄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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