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카카오가 창사 이래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여러 갈래의 수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 시세 조종을 했다는 혐의로 금융감독원은 법인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고, 경찰은 포털사이트 다음의 응원 클릭수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실에서 이 사안을 “중대하게 보고 있다”는 메시지도 내놓은 상황.
사정당국의 수사는 확대될 흐름이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은 최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과 카카오 관계사 임원들의 가상화폐 횡령 및 배임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카카오가 창립 이래 최대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달라진 금감원의 첫 타깃
금융감독원은 16일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카카오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법인 카카오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일부 경영진을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불러 16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이뤄진 조치다. 일단 김범수 센터장은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지만. 금감원은 카카오 경영진의 범행이 내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비공식적인 의사 결정 절차였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차후 수사를 통해 추가로 송치하겠다는 입장인데, 법조계에서는 김범수 센터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도 조금씩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월 SM엔터테인먼트를 둘러싸고 하이브와 카카오의 지분 인수 경쟁이 이뤄졌는데, 하이브는 주당 12만 원의 공개 매수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자 SM의 주가가 13만 원 넘게 급등했다. 이에 하이브는 비정상적 매입행위가 발생했다며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냈다. 비정상적인 주가 급등 과정에 주가조작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금감원 내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사건을 맡아 수사를 진행했다. 서울남부지검과 공조하는 형식이었지만, 금감원이 주도하는 사건이었다.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달라진 위상을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했다. 금감원 안에 있는 특사경은 지난 2019년 7월 처음 출범했다. 서울 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아 금융 범죄에 한해서만, 경찰처럼 직접 수사권이 부여된 것인데 그동안에는 검찰의 수사에 ‘협력’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뒤 카카오 사건에서 존재감을 보여줬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포토라인 앞에 세우기도 했다. 금융범죄 사건의 관계자들이 금감원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적은 있어도 기업 총수나 오너, 대표가 금감원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복심’으로 평가받는 이복현 원장이 금감원의 새로운 역할을 제시했다는 평까지 나오는 대목이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동안 서울남부지검의 협력자였던 금감원이 스스로 수사를 할 수 있는 ‘금융경찰’의 존재감을 과시한 것”이라며 “이번 카카오 수사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의지가 상당했다는 게 공공연한 평가”라고 귀띔했다.
#클릭수 조작 사건 이어 코인 관련 수사까지
이 사건 외에도 카카오는 다음 포털 응원 클릭수 조작 사건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사건 구조상으로는 ‘피해자’지만, 정부가 카카오를 피해자로만 보지 않는 게 문제다.
그동안 국민의힘 등 여당은 포털사이트 다음에 진보진영의 ‘댓글’이 몰린다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2019년 폐지했지만 아고라를 운영했던 것이나, 드루킹 사건 때 다음의 댓글창이 타깃이 됐던 점 등을 비판해왔다. 실제로 지난 10월 10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다음이 기사 댓글에 AI 필터링 기능을 통해 ‘대깨문’을 가림 처리한 반면, ‘쥐박이’ ‘닭근혜’ 등은 가림 처리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여론을 조작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지난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8강 한중전 당시 포털 다음의 ‘클릭 응원’ 90% 이상이 중국에 몰리자 여권은 이를 공개적으로 문제 삼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을 마련하라”며 범부처TF(태스크포스) 구성을 지시했고, 대통령실도 ‘관계자발’ 멘트로 “사안을 중대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입장까지 내놓았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바로 이튿날 경찰이 “내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카카오는 즉각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설명했다. 클릭수 조작의 피해자이지만, 정부에서 ‘방조’를 의심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에 나선 것이다.
그럼에도 카카오를 둘러싼 위기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범수 센터장을 향한 검찰의 직접 수사 가능성도 남아 있다.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지난 9월 13일 카카오 가상화폐 ‘클레이(Klay)’와 관련해 횡령·배임 혐의로 김범수 센터장과 카카오 계열사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김 센터장을 비롯한 클레이 발행사 핵심 관계자들이 각종 명목으로 클레이를 나눠 가진 후 바로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수천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 사건을 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에 배당했고, 지난 10월 11일 첫 고발인 조사도 진행했다.
대통령실과 가까운 관계자는 “이번 카카오를 향한 수사는 금감원과 경찰, 검찰이 우연히 만나는 게 아니라 용산에서 시그널을 줬다고 보는 게 맞다”며 “금감원이 제일 먼저 총대를 메고 달려든 것인데 카카오가 전 정권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보는 시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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