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반독점법 조사 외국기업 배척의도 없다”

중국 정부당국이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반독점법 조사가 외국기업을 배척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근 중국 정부당국은 마이크로소프트, 퀄컴, 메르세데스-벤츠 등의 외국계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법 조사를 벌이고 있는 한편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원료를 공급한 식료품 기업 푸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상무부 선단양 대변인은 “독점행위에 대한 조사와 처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 외국기업을 배척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독점혐의와 관련, 법에 의거해 조사를 진행하면 기업들이 건전한 경쟁을 벌이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된다. 또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독점행위 조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외국기업 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들도 법률을 위반했다면 제재를 받을 것이다. 아울러 상응하는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반독점법’을 실시한 지난 6년을 돌이켜 보면 모든 기업들이 평등하게 조사 받았다는 걸 알 수 있다. 외국기업을 배척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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