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 대통령 장모 '차명 의혹' 양평 땅 일부, 과거에 고속도로 수용돼 보상 받았다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으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점이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바뀌면서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는 것. 그런데 김 여사 일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 일부는 과거에도 고속도로사업을 위해 국토부에 수용된 것으로 비즈한국 취재 결과 밝혀졌다. 당시 수용된 토지 가운데에는 윤 대통령 장모의 ‘차명 부동산’ 의혹이 제기된 곳도 있다. 김건희 여사 일가는 양평군 병산리 일대에 20필지, 3만 4337㎡(약 1만 평)​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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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땅 담보로 대출? 장모 최 씨 차명 소유 의혹 제기된 까닭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 불거진 의혹 중 하나는 ​‘처가가 토지를 ​차명 관리했다’는 의혹이다. 토지 실제 소유자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아무개 씨인데, 토지를 차명으로 관리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문제의 땅은 최근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에 있다. 

2021년 12월 12일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일대의 토지 소유관계를 조사한 결과, 윤 후보의 장모 최 씨와 배우자 김건희 씨가 조카 최 모 씨와 동업자 김 모 씨의 명의로 된 부동산 5개 필지를 차명 관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제기한 강상면 일대 토지는 최근 논란이 된 서울~양평고속도로의 변경된 종점 부근에 자리한다. 당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사촌과 동업자 등이 소유자로 돼 있는 병산리 일대 5개 필지에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 이름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점을 차명 의혹의 근거로 들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 씨의 오빠 A 씨가 2000년 농지를 포함한 병산리 토지 2필지를 매입했는데, 이후 2008년 A 씨​가 사망하면서 자식 B 씨에게 상속됐고, 두 달 뒤 김건희 여사가 이 토지에 매매예약을 설정했다. ​매매예약으로 인한 가등기는 ​2008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유지됐다.

가등기가 말소된 후 2010년 12월 장모 최 씨는 본인 소유의 병산리 토지와 조카 B 씨 소유의 땅 2필지, 동업자 명의 3필지 등을 공동담보로 12억 8000만 원의 대출을 받았다. 이 근저당권은 2012년 12월 말소됐는데, 최 씨는 근저당이 말소된 날 조카 소유의 토지와 본인 소유의 병산리 토지 등 총 15개 필지를 공동담보로 다시 12억 8050만 원 대출을 받았다. 이 근저당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후 2019년 11월 김건희 여사 오빠 김 아무개 씨가 B 씨 소유의 토지 2필지를 6500만 원에 매입했다. 즉 조카 B 씨가 아니라 실은 최 씨가 소유주이기에 최 씨가 이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해당 토지가 장모 최 씨 시댁의 조상 묘와 납골당이 위치한 ‘선산’이라며 부동산 투자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해명했다. 당시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최 씨 친오빠 소유의 330㎡ 토지는 선산 진입에 필요해 양평군에서 농사를 짓던 친오빠에게 매입을 부탁했고, 오빠 돈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밝혔다. 친오빠 A 씨가 사망한 후에는 자녀 B 씨에게 토지가 상속됐고 이를 김건희 여사 오빠가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토지 매입을 부탁한 건 맞지만,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고 토지 매입금 역시 최 씨 오빠 돈이라는 설명이다.

#김 여사 일가 땅,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로 사업으로 국토부에 수용​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토지에는 또다른 의혹도 제기된다. 가족들이 공동 소유한 병산리 토지의 지목을 바꿔 공시지가 상승을 노렸다는 의혹이다. 2005년 중부내륙고속도 건설로 김건희 여사 등 가족 5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 1필지 일부가 수용됐는데, 국토부 고시가 발표되기 직전인 2003년 9월 지목을 임야에서 대(대지)로 변경해 보상가를 높였다는 내용이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장모 최 씨의 차명 소유 의혹을 받은 친오빠 A 씨 소유 토지 역시 이때 국토부에 수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이 땅은 330㎡​ 규모로만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872㎡​였으며 이 중 404㎡​​가 국토부에 수용됐다.​

2005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는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건설공사(중부내륙고속도로 노선)를 위해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를 공시했다.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255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 씨 등이 공동 소유한 토지 1필지 452㎡ 중 438㎡​ 수용, 장모 최 씨의 오빠 A 씨가 소유한 토지 2필지는 446㎡중 403㎡ 수용, 426㎡ 중 1㎡ 수용이 결정됐다. 해당 토지는 각각 2005년 6월, 5월에 소유권이 이전됐는데, 수용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국토부가 수용한 이들 토지는 현재 중부내륙고속도로 옆 창고 건물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다.

눈길을 끄는 것은 토지 지목 변경 시기다. 최 씨의 오빠 A 씨는 2000년 7월 11일 지목이 답인 446㎡ 토지 1필지와 지목이 임야인 426㎡ 토지 1필지를 매입한 후 2003년 9월 임야의 지목을 ‘대’로 변경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달 후인 2003년 10월 29일 건설교통부가 여주~양평간 고속국도 사업의 도로구역변경 결정을 고시한다. 김건희 여사 일가 5명이 공동 소유한 토지 2필지 역시 A 씨와 같은 날 지목을 임야에서 대로 변경했고, 이후 1필지가 건설교통부에 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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