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늘리고 요금 인상 억제한 결과가…문재인 정부 때 공공기관 부채 폭증

[비즈한국]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정치권의 연금 개혁 지연,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등으로 인해 공공기관의 부채가 10년 사이 15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최근 10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개혁과 각종 연금 개혁을 미룰 경우 부채 증가와 세금 투입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국가 재정 건전성은 물론 국가 신인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는 최근 5년 사이 급격히 불어났다. 2012년 496조 1000억 원이었던 공공기관 부채는 2013년 520조 4000억 원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16년 499조 400억 원을 기록하며 500조 원 밑으로 내려갔다. 2017년에도 493조 1000억 원까지 하락했지만 2018년 500조 7000억 원으로 500조 원을 다시 넘어섰다.

이후에도 매년 늘던 공공기관 부채는 2022년 670조 원까지 급증했다. 공공기관 부채는 10년 사이 149조 6000억 원, 문재인 정부 기간에는 176조 9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고용을 급격히 늘린 데다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을 추진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공공기관 부채가 늘면서 공공기관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 투입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예산이나 기금 등을 통해 공공기관에 직접 교부하는 금액인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은 2012년에 47조 4059억 원에서 2015년 63조 4427억 원으로 60조 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19년에 75조 7098억 원으로 70조 원을 돌파했다.

이후 정부의 세금 투입 속도는 더욱 빨라져 공공기관 정부순지원수입은 2020년에 94조 5797억 원으로 90조 원을 넘어서고, 2022년에는 108조 5139억 원으로 100조 원마저 뛰어넘었다. 10년 정도 사이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세금이 61조 1080억 원 늘어난 것이다. 2012년에 정부순지원수입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128.9%나 된다.

매해 늘어난 부채가 보여주듯 공공기관이 경영을 통해 거둬들이는 수입은 크게 늘지 않았다. 공공기관 총수입은 2012년 580조 2948억 원에서 2022년 791조 9138억 원으로 늘었다. 10년 정도 사이 수입이 36.5% 증가한 것이다. 정부에서 받는 세금의 증가 속도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증가율이다. 이처럼 공공기관이 거둬들인 수입은 느리게 늘어난 반면 세금 투입은 급격히 늘면서 총수입에 정부 지원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했다.

2012년 공공기관 총수입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8.17%였으나 2016년에 10.52%로 10%대를 넘어섰고, 2020년에는 12.94%로 올라선 데 이어 2022년에는 13.70%까지 증가했다. 정부의 재원이 없으면 사실상 공공기관 운용이 어려워진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 정부순지원수입이 높은 기관들은 정부가 그동안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정치권이 개혁을 미뤄온 기관들이다.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을 받은 곳은 국민연금공단으로 2022년 31조 4700억 원이 투입됐는데 이는 5년 전인 2018년(21조 4390억 원)에 비해 10조 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기간 지원액이 8조 3390억 원에서 13조 589억 원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은 같은 기간 3조 9887억 원에서 4조 5조 2210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렇게 최근 5년 사이 세금 투입이 급증하면서 연금 개혁 필요성과 함께 연금 개혁안도 제시됐지만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정치권에서 추진을 미루고 있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인 국가철도공사에 투입되는 세금은 2018년 3조 6596억 원에서 2022년 5조 6618억 원으로 2조 원 넘게 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같은 기간 세금 지원이 1조 5058억에서 3조 9497억 원으로, 한국도로공사는 1조 1982억 원에서 2조 3199억 원으로 각각 2배 넘게 증가했다.

한 경제계 관계자는 “공공기관이 방만 경영은 물론 표를 노린 정부와 정치권의 참견으로 인해 부채가 늘고 세금 투입이 늘어났다”며 “공공공기관들의 조직 효율화는 물론 공공요금 인상 등 경영합리화와 각종 연금 개혁 등에 정부 및 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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