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국세청, 퇴직 공무원 관리 철저히 하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기획재정위, 전북 군산)의원이 국세청이 퇴직 공무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렸다. 이날 김 의원은 국세청 고위직 출신이 주요 대기업과 대형 로펌에 대거 포진돼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행정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김관영 의원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코스피·코스닥 상위 15개 기업 소속 감사위원과 계열사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과 5대 법률자문회사(로펌)에 재직 중인 국세청 고위직 출신 사외이사 명단을 공개했다.

그는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퇴직공직자 취업 현황’ 자료에는 없는 인사들의 취업이 확인되고 있다. 이처럼 국세청의 퇴직자 관리제도가 허술한 이유는 공직자윤리법에 의거, 취업 심사를 받은 대상자만 관리하고 심사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무원을 매개로한 대기업과 국세청의 부적절한 관계가 지속되지 않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실효성 강화조치 및 퇴직공직자에 대한 엄중한 관리·감독을 위해선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개혁방안의 하나로 ‘고위공직자들이 대기업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을 엄중 처벌 하고, 고위직에 대한 감찰반 운영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그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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