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는 단호, 양평고속도로엔 침묵 '국토부의 두 얼굴'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국토부 직원들이 모두 인사 조치됐다. 업무 진행을 보고 받을 상황이 아니다.” 국토부와 협업하는 건설업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처음 의혹이 제기됐을 당시 국토부는 ‘​전면 백지화 선언’, ‘모든 자료 공개’ 등 강하게 반박하는 모양새였지만, 정작 노선 변경 이유 등은 제대로 해명하지 않았다. 특히 8월 이후부터는 언론의 취재 요청에도 ‘무응답’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각에선 관련 실무자들을 인사 조치해 흔적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양평고속도로 실무 담당자 인사조치

실제로 최근 국토부는 실무진 인사를 여러 번 단행했다. 그 중 눈에 띄는 전보는 단연 도로국이다. 지난 7월 31일 국토부는 도로국 도로정책과 A 과장을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 광역환승과장으로 전보 조치했다. A 과장​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담당 과장이었다. 

국토부가 양평고속도로의 ‘모든 자료’를 공개한 지 약 일주일 만이었다. 국토부가 이때 공개한 공문은 대부분 A 과장 전결로 결제가 돼 있었다. 책임 실무자였지만, 담당 부서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A 과장은 모든 취재를 거절했다.

최근에는 대변인실에도 인사이동이 있었다. 언론 대응을 담당하던 B 사무관이 자리를 옮겼다. ‘양평고속도로 관련자들을 인사 조치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국토부 홍보 담당관은 “통상적인 인사다. 정기 인사가 있다기보다는 때마다 하는 식이다. 인사철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앞서의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자들이 인사 조치됐다. 관련 자료를 제공했던 담당자도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귀띔했다.

#LH에 단호한 국토부, 자기네에 불리하면 침묵

언론 대응도 달라졌다. 통상 정부 부처 언론 대응은 대변인실이 직접 답변하거나 실무부서 담당자와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국토부는 8월 이후부터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토부 대변인실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언론 질의에 일체 답변을 하지 않는다. 모두 ‘담당 실무자’에게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그런데 대변인실이 안내한 ‘담당자’는 연락이 전혀 안 되거나 “확인 후 회신하겠다”고 답한 후 회신을 하지 않았다. 사실상 소통이 이뤄지지 않는 셈이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7월 3일부터 8월 7일까지 14차례 설명자료를 내 의혹을 강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이후 용역사 전관 논란, 교통량 통계조작 등 새로운 의혹이 튀어나오면서 논란이 계속되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의혹에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않은 채, 국토부는 전면 백지화 대신 은근슬쩍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최근 변경안의 B/C(Benefit Cost Ratio·편익비용비)​ 분석을 하겠다며 전관 논란이 있는 용역업체에 또 다시 조사를 맡겼다(관련 기사 [단독] '스톱'도 '고'도 원희룡 맘대로?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 같은 업체에 다시 맡겼다).

얼마 전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전관 업체 논란에 국토부가 얼마나 단호히 대응했는지를 생각해보면 헛웃음이 나오는 일이다. 국토부는 LH 전관 논란이 불거지자 8월 15일 “국민의 비판을 받는 가운데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관행대로 용역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LH 전관이 근무하는 업체와 용역 계약 절차를 전면 중단했다.

#국정감사에서 의혹 해소될까

​국토부는 지금도 양평고속도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B/C값을 공개하겠다지만, 결과에 따라 어떻게 하겠다는 언급은 없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여전히 안갯속에 가려져 있다. 예산 수천억 원이 들어가고, 여러 지자체와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국책 사업을 관할하는 국토부의 선택적 대응은 직무 유기에 가깝다.​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핵심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1일 국회 교통위원회는 10월 10~27일 진행하는 국정감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채택된 일반증인은 총 11명으로, 이 중 10명이 양평고속도로 관련자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착수보고서가 국토부 장관 취임일 도로공사에 보고된 것으로 보아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은 대통령직인수위 기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럼에도 원희룡 장관은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고 ‘늘공이 한 일’이라며 책임을 실무자에 돌리더니, 급기야 도로과 등 실무라인에 문책성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는 국정감사 전 입단속이 아니냐”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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