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물가상승률 '두 달 천하'…고민 깊어지는 정부·한은

[비즈한국] 소비자 물가가 상승세로 돌아선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줄줄이 공공요금 인상에 들어가고, 국제유가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한국은행과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한은은 소비자물가 둔화 흐름에 5회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물가가 다시 오를 조짐을 보이면서 동결을 고수하기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자체에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공공요금 정상화에 부담이 되는 데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세수 부족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월 2.7%를 기록하며 2021년 9월(2.4%) 이후 21개월 만에 2%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7월에는 2.3%로 더욱 하락하면서 2021년 6월(2.3%) 이래 25개월 만의 최저치까지 떨어졌다. 한은은 물가 하락세에 힘입어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동결해왔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소비자물가는 8월에 3.4%로 다시 상승전환 했다. 특히 최근 국제유가 흐림이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여 물가 경로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지자체 공공요금 인상 움직임도 물가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8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을 8년 만에 300원 인상했고, 16년간 동결했던 청소년·어린이 요금도 올렸다. 울산시도 같은 달 일반버스 요금을 250원 올렸다. 이러한 공공요금 인상은 10월 들어 더욱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10월 7일부터 지하철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150원 올린다.

경기도 역시 같은 날 도시 철도 요금을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키로 했으며, 인천시 역시 같은 날 지하철 요금이 1400원, 시내버스 요금은 1500원으로 오른다. 부산시도 10월 시내버스 기본요금은 350원 올리고, 도시철도 요금은 150원 인상한다. 도시철도 요금은 내년 5월에 추가로 150원 더 올릴 예정이다. 대구시와 대전시도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유가와 공공요금이 하반기 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은과 정부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한은은 미국과의 기준금리 차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 등을 고려해 기준금리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왔다. 다행히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데 무리가 없었다. 하지만 물가가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탓에 오를 기미를 보일 경우 ‘물가 안정’을 목표로 하는 한은으로서는 기준금리 동결을 이어가기 어렵다.

미국과 기준금리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한은에 부담이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9월 21일 기준금리 동결 뒤 기자회견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경우 우리는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돼 있다”라고 밝혀 11월에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높였다. 이 경우 한국(3.50%)과 미국(5.25~5.50%)의 격차는 현재 역대 사상 최대인 2.00%포인트보다 더욱 벌어진 2.25%포인트가 된다. 한·미 금리 역전 차가 커질수록 금리 차에 부담을 느낀 외국인 투자자금이 한국 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부가 국제유가와 공공요금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연장과 지방 공공요금 인상폭 최소화 카드를 들고 나섰지만 이 방안도 부담이 적지 않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월 15일 물가·민생 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향후 국제 유가 추이에 따라 유류세 인하 추가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적극 협조해 요금 인상 요인은 자구 노력을 통해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를 분산·이연하거나 인상 폭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들로서는 수년간 동결됐던 공공요금 탓에 적자가 쌓인 상황에서 인상을 미루기 어렵다. 또 올해 세수 전망치가 341조 4000억 원으로 예산상 세입 전망(400조 5000억 원)보다 59조 1000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유류세 인하 연장은 세수 구멍을 더 키울 수 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와 공공요금 인상 연기는 세수 부족과 지자체 재정적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정부가 내세웠던 상저하고(상반기 저성장·하반기 고성장) 달성이나 역대 최대 세수 부족 상황을 고려하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세입 경정을 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