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재시공 약속 어디로?" GS건설, 검단 안단테 입주예정자와 보상 갈등

[비즈한국]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를 낸 GS건설이 입주예정자들과 사고 보상안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GS건설 측은 올해 7월 붕괴 사고와 관련한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약속이 보상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AA13-1,2BL)​​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은 이달 초 검단 안단테 조성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발송한 사고 보상안을 입주예정자들에게 공개했다. 입주자에게 주거지원비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무이자 대여하거나 △3000만 원을 무이자, 7500만 원을 주택도시기금 금리로 대여하되, 대출을 원치 않는 세대는 △6000만 원에 7%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을 잔금에서 공제하는 내용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이 같은 사고 보상안이 터무니없이 미흡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월간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올해 8월 검단 안단테가 위치한 인천 서구 아파트 평균전세가격은 2억 1974만 원이다. 입주예정자가 6000만 원 무이자 대출 지원을 받아 일대 평균 수준 아파트 전세를 든다고 가정했을 때 약 1억 6000만 원을 추가로 조달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새 아파트 입주는 내년 5월 철거 승인을 전제로 했을 때 4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예비입주민 다수는 전세 자금 융통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이들은 이미 2021년 12월 분양 계약 당시 새 아파트 분양대금 가운데 1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고 2022년 8월 1차 중도금(20%)을, 올해 3월 2차 중도금(20%)을 냈다. 새 아파트 분양대금에 여유 자금이 투입된 데다, 중도금 대출을 받은 입주예정자의 경우 추가 전세 대출 실행 시 한도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 아파트 단지 1666세대 중 1037세대(62%)를 차지하는 84제곱미터 평형 분양가는 4억 원 수준이다.

입주예정자 A 씨는 “첫째 아이가 올해 초등학교 4학년, 둘째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한다.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모두 다시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5년 뒤 또 이사와서 전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인근 전세를 알아봤지만 네 식구가 살만한 집은 이미 3억 5000만 원까지 시세가 형성됐다. 기존 중도금 대출로 신규 전세 대출도 여의치 않은데, 보상안이 너무 낮게 책정돼 일대 이주는 엄두를 낼 수도 없다”고 말했다. 

김순영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GS건설은 아파트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귀책으로 입주가 5년 늦어졌는데 그간 이주 지원으로 무이자 6000만 원을 대여하겠다는 보상안은 터무니없다. 많은 입주예정자가 중도금 대출로 신규 전세 대출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공사가 이주 지원 규모를 늘리고 중도금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실질적인 이주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부분 재시공도 ​입주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다. GS건설 측은 이번 보상안에 “지반 전단강도 저하와 토지 압밀 특성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구조물 침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존치가 필요한 부위는 제외하고 전면 재시공”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앞서 7월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검단 단지 전체를 전면 재시공하고 입주 지연에 따른 모든 보상을 다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는 차이가 있다.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최근 사고 보상안 개선을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7일 GS건설 본사 인근인 서울 종로구 보신각 일대에서 2000여 명이 집회를 열었고, 22일에는 200여 명이 GS건설 본사인 그랑서울 앞에 모여 보상안 개선을 촉구했다.

정혜민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집회에서 “우리 입주예정자들은 전면 재시공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주거지를,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최대한 불안하지 않을 수준의 거주 지원책을 원한다. 전면 재시공을 결정한 주체로서 주거 지원 보상 책임이 큰 GS건설의 일방적이고 소극적인 보상 제시안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GS건설 측은 이에 대해 “보상안에 담긴 주거지원비는 현재 거주하는 집에 추가적인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입주예정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 보증금에 주거지원비를 보태게끔 돕는 개념이다. 재시공 방안 역시 지하 주차장을 포함한 전면 재시공을 원칙으로 하되, 지반에 인접한 구조물 등은 철거할 경우 지반이 오히려 약해 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 집단의 진단을 받아보고 (재시공 여부를) 판단을 하자는 취지"라며 “입주예정자들이 확인한 보상안은 GS건설이 사업시행자인 LH에 발송한 보상 초안에 불과하다. 보상 관련 논의는 이제 시작 단계로 향후 협의를 통해 얼마든지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인천 검단신도시 안단테아파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하고 GS건설(지분 40%), 동부건설(30%), 대보건설(30%)이 공동으로 시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총 17개동 1666세대로, 7개 동(702세대)인 1블럭과 10개 동(964세대)인 2블럭으로 구성된다. 올해 4월 2블럭 신축 공사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일부분이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나오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고의 주된 원인으로 △보강 철근 미설치 △콘크리트 강도 부족 △지상층 토사 과적을 지목했다. 이후 실시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벽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사실이 확인됐고, 주거동 일부는 구조안전성 평가에서 ‘즉각 보강’이 필요한 D등급 판정이 나왔다. GS건설 컨소시엄에 대해 국토부는 부실시공을 이유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시는 콘크리트 품질 시험과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부분을 문제 삼아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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