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여권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건은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의 인터뷰 허위 논란이다. 당사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지만, 검찰은 수사를 펼치고 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를 확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다음달 10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3주 동안 국회에서 열리는 국정감사에 네이버와 카카오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포털뉴스 개혁 관련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배치 정치편향성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손보겠다고 이미 밝힌 상황에서 허위 인터뷰 논란까지 불거졌기 때문. 국감에서 네이버나 카카오 대표를 소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뉴스타파 키운 네이버가 책임져야”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네이버 제휴평가위원회가 뉴스타파를 콘텐츠제휴(CP)에 등록하는 과정에서 특혜와 편법이 있었는지 엄밀하게 조사해야 한다”며 “대선공작 주범인 뉴스타파를 키워준 장본인이 네이버이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기회에 포털을 손보겠다는 의지가 상당하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미 ‘윤석열’을 검색하면 비판 기사가 많이 나온다며 기사 노출 알고리즘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동관 신임 방통위원장도 포털 개혁 드라이브를 이미 밝힌 상황. 인사청문회에서 이동관 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포털이 갑질하고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특정 매체가 가짜뉴스의 원천 역할을 하고 포털, 유튜브 등을 통해 확산시키는 조직적인 악순환을 근절할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 7월부터 방통위는 네이버의 뉴스 검색 알고리즘 인위적 개입 의혹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실태 점검에도 착수했다.
#“정권 바뀔 때마다 포털 길들이기 하는 셈”
네이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허위 의혹이 불거진 김만배 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에 해명을 요구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지난 2018년부터 뉴스타파와 뉴스 콘텐츠 제휴 계약을 맺었는데, 네이버 뉴스 콘텐츠 제휴 약관에 따르면 특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서면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네이버는 이번 사건이 계약 해지 사안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추후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통상적인 조치라고 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국회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우리 기사를 잘 노출해달라’고 길들이기 하는 셈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진보매체들에 갑작스레 높은 제휴 기준을 제시하면 나중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큰 탈이 날 수 있지 않겠냐”고 우려했다.
#‘대선 공작 게이트’ 작명에 담긴 대통령실 분위기
자연스레 네이버와 카카오의 국감 소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는 2017년, 2018년, 2021년, 2022년 모두 네 차례 국감에 출석한 바 있다. 당시 포털 뉴스 관련 질의를 받았고 이 창업주는 뉴스 편집 외부 검증을 골자로 하는 네 가지 약속을 내걸었다. 이 창업자는 “(뉴스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많은 소셜미디어(SNS)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는데, 네이버가 뉴스타파와 제휴한 것이 ‘확대 재생산’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도 소환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 역시 뉴스 제휴 서비스를 운영 중이어서 함께 소환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역시 2018년(포털 뉴스 편집 문제), 2021년(골목상권 침해 논란), 2022년(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국감장에 소환된 바 있다. 특히 김 창업자는 에스엠엔터테인먼트(SM엔터) 시세 조종 의혹으로 현재 금감원과 검찰의 조사도 받고 있다.
‘국감에 보여주기식 기업 대표 줄소환이 적절하지 않다’는 여론도 적지 않지만 여야 모두 네이버와 카카오에 할 말이 많은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지점이다. 대통령실 분위기에 정통한 법조인은 “이번 인터뷰 논란을 대선 공작 게이트라고 작명한 것부터 이미 대통령실이 이 사안을 얼마나 키울지를 보여준다”며 “자연스레 여권은 ‘기울어진 언론판’을 손보려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네이버와 카카오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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