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재정, 매년 14% 증가…내년 총선 ‘퍼주기’ 경쟁 어떡하나

[비즈한국] 지난 1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과 지급개시연령 연장, 기금운용 수익률 수준 등을 달리한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국민연금이 2055년이면 고갈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러한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에 대한 반발이 만만치 않다.

국민연금 문제 중 하나인 소득대체율 인상이 고려되지 않은 때문이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취지가 무색하게 될 경우 100%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 지급 범위와 액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권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액수나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어 이런 우려를 키우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보험료율 인상(현 9%에서 12%·15%·18%로)과 지급개시연령 연장(올해 63세에서 66세·67세·68세로), 기금운용 수익률 수준(현 4.5%에서 0.5%·1% 포인트 인상)을 달리했을 때를 조합한 18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김용하 재정계산위원장은 시나리오 공개 전 사전설명회에서 “올해 국민연금에 가입한 20세가 90세가 되는 2093년까지 기금이 고갈되지 않는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리는 게 이번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를 고려하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매년 0.6%포인트씩 10년간 15%까지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수급개시 나이를 2048년까지 68세로 늦추는 안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나리오에는 연금개혁 논의의 또 다른 핵심인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져있어 일부 위원이 사퇴하는 등 논란을 부르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인데 이로 인해 노인들은 생활을 꾸리기 위해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원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다.

낮은 소득대체율에 따른 고령층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 중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내는 돈을 받는 것인데 반해 기초연금은 세금으로 지급되면서 국가 재정에 직접 부담이 된다는 점이다. 연금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면 소득 감소로 인해 기초연금 대상이 더 늘어나는 상황에 빠지게 될 수 있다. 미래까지 지속되는 국민연금을 구상하다 자칫 미래세대에 더욱 큰 부담을 키우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셈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 대해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인데, 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가 수급할 수 있는 최대 기초연금은 월 32만 3200원(단독가구 기준)이다. 기초연금 대상(단독가구 기준)은 2014년 도입 당시 월수입 87만 원 이하였으나, 2016년 100만 원 이하가 된 뒤 2020년에는 148만 원 이하, 올해는 202만 원 이하로 기준선이 200만 원을 넘어섰다.

이처럼 기초연금 소득 기준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는 2014년 435만 3000명에서 2018년 512만 6000명으로 500만 명을 넘어섰고, 2022년에는 623만 9000명으로 600만 명마저 돌파했다.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기초연금 지급액도 늘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만 원, 문재인 정부에서 30만 원으로 오른 데 이어 윤석열 정부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충당된다. 기초연금 지출에 쓰인 정부 재정은 2014년에 6조 8000억 원이었으나 올해는 22조 6000억 원으로 10년 사이 3배 넘게 급증했다. 연평균 증가율로는 14.2%나 된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표와 직결되다 보니 국민연금과 달리 정부나 정치권이 대상이나 금액을 더 늘리려 한다는 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는 기초연금 대상자나 급여 수준을 늘리는 법안이 23건 제출된 상태다. 법안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기준을 65세 이상 전체로 확대하는 안과 부부 동시 수급자나 국민연금 수급자에 적용 중인 급여 감액제도를 폐지하는 안,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안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경우 국가 재정 소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가예산정책처에 따르면 △65세 이상 전체로 기초연금을 확대하면 향후 5년간 연평균 12조 4000억 원 △기준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할 경우 향후 5년간 연평균 5조 6000억 원 △부부감액 제도 폐지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2조 8000억 원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 폐지 시 향후 5년간 연평균 9000억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이러한 4가지가 모두 이뤄질 경우 추가로 소요되는 재정은 향후 5년간 매년 22조 원에 달한다. 올해 기초연금에 투입된 예산만큼 늘어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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