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검찰 안팎에서는 지난 8월 초부터 ‘이르면 이번주 중 인사가 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계속 인사설이 거론된 탓에 일선 검찰 구성원 대부분은 ‘인사 전 마무리할 사건과 처리하지 않을 사건’을 구분하느라 분주했다. 후임을 위한 깔끔한 업무 조치 차원에서였다.
하지만 이와 전혀 무관하게, 인사와 상관없이 수사를 진행 중인 곳이 있다. 서울남부지검이다. 금융·주가조작·코인 관련 수사를 전담하는 금융조사1부와 2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등은 더욱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장과 2명의 차장검사 모두 인사를 앞두고 있지만 구속영장 청구 등 윗선의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멈추지 않고 이뤄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금융범죄 엄벌’ 의사를 내비친 이원석 검찰총장 등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강종현 관련 수사 마무리 집중하는 금조2부
통상적으로 검찰은 인사를 앞두고 ‘예민한 결정’을 하지 않는 편이다. 자칫 영장이 기각되기라도 한다면 후임 수사 지휘 라인(서울남부지검장, 차장검사, 부장검사 등)에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 인사가 나올 것이 예상되면 수사를 멈추고 최대한 자료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재정비 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흐름을 보면 사뭇 다르다. 구속영장 청구 등 인사를 앞두고 오히려 ‘속도전’을 펼치며 빠른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핑클 멤버 성유리 씨의 배우자 안성현 씨와 빗썸홀딩스 이상준 대표에게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상준 대표는 구속기소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 가상자산을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안성현 씨는 빗썸 성장을 돕겠다며 가상자산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지난 1일 법원은 “범죄 혐의와 관련해 여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며, 방어권 행사 필요성이 있다”며 이들의 영장을 기각했다.)
강 씨를 불러 각종 의혹을 확인 중인 검찰의 수사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는 지난 7월 중순,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특경법) 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인사를 앞두고 강종현 씨와 관련된 인물들의 의혹들을 최대한 빠르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인 셈이다.
# 합수부는 미래에셋사건 ‘수사 개시’
인사를 앞두고 오히려 압수수색을 펼치며 ‘수사 개시’에 나선 곳도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단성한 부장검사)는 지난달 31일 특혜성 환매 의혹에 연루된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등을 압수수색하며 금감원의 3대 펀드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24일 이복현 금감원장의 지시로 라임과 옵티머스, 디스커버리 3개 자산운용사에 대한 추가 검사 결과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라임 사태와 관련, 다선 국회의원 등 일부 정치권 인사들이 지난 2019년 10월 대규모 환매 중단이 이뤄지기 직전 투자금을 돌려받았다며 특혜성 환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남부지검 관계자는 정례 기자 브리핑에서 “금감원과 통상적 차원의 협의를 통해 정보 공유를 하고 있다”며 “금감원에서 새로운 내용을 통보해주기도 했다”고 밝혔다. 인사를 앞두고 새롭게 압수수색을 펼친 것은 ‘해야 할 일’을 정해주는 셈이라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윗선에서 정리가 됐기에 이뤄졌다는 평이 나온다.
#라덕연이 주도한 SG증권발 폭락 사태도 진행 중
서울남부지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합동수사팀을 꾸린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도 한창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일 라덕연 씨의 시세조종에 가담한 변호사와 회계사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변호사 조 아무개 씨와 회계사 최 아무개 씨는 라 씨 일당의 자문을 맡아 시세조종 범죄수익을 정산하고 세탁·은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한 혐의(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라 씨와의 그림 거래를 가장해 100억 원대 자금을 은닉해준 갤러리 대표를 구속기소한 데 이어, 8월에는 키움증권을 압수수색하는 등 라 씨 일당과 관련된 이들을 수사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평이 나온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6월 22일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가조작을 하면 패가망신 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하겠다”며 강력한 처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총장이 거래소를 찾아간 것은 처음이었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검찰 내에 주가조작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폐지한 게 잘못됐음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다는 분위기도 있다”며 “주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검찰 수뇌부와 수사팀이 ‘인사’와 상관없이 계속 진행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잡은 것 같다”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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