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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방산기업이 혁신 무기 개발해도 수출길 뚫기 어려운 이유

군 납품 실적 없으면 실제 계약 어려워…'조달청 혁신제품 제도' 방사청도 도입해야

2023.08.31(Thu) 17:35:37

[비즈한국] 최근 K-방산 열풍이 불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특화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에서 우수 연구개발(R&D) 사업에 선정돼 정부 지원을 받는 등 기술력을 갖춰도 군에 납품을 못하면 지명도·신뢰성이 떨어져 해외 수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서는 신기술을 반영한 시제품을 개발해도 야전배치를 약속 받을 수 없고, 이에 따라 후속 생산이 어렵다고 어려움을 호소한다.

 

신민철 자인테크놀러지 대표가 저격수 탐지시스템​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전현건 기자

 

1991년 계측기 전문 업체로 설립된 자인테크놀로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22억 원을 투자해 ‘저격수 탐지시스템’을 자체 개발 완료했다. 저격수 탐지시스템은 소총 사격 시 발생하는 충격파와 총성을 분석해 사격원점의 방향과 거리를 추정해 영상과 음성으로 통보해주는 장비다. GP지역에서 북한군이 우발적이거나 계획적으로 총격도발에 나설 때 정확한 위치를 즉시 탐지할 수 있다. 또 무인 드론과 연계한다면 저격수의 존재 의미를 사라지게 할 만큼 강력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다.

 

​‘저격수 탐지시스템’​은 미래 전장에서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정부 R&D 지원을 받은 데 이어 국방부장관상도 수상했다. 이후 국내부터 해외까지 방산전시회를 돌면서 각종 테러와 총기 사용에 대처한 시스템으로 많은 화제를 모았지만, 아직 군에 납품하지 못했다.

 

신민철 자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는 “인도, 인도네시아, UAE,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등 외국에서는 우리의 원천기술로 만든 저격수 탐지장비에 큰 관심을 보인다”면서도 “​군에서 시범운용을 해야 실적을 쌓고 문제점도 발견해서 더욱 업그레이드해 수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방산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선 군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품질이 우수해 정부 지원을 받아도 군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해외 방산 전시회에 나가도 해외 바이어들이 군에서 사용했는지를 물어보는 등 실적을 요구한다. 업계에서는 군이 정한 인증만 받으면 바로 납품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개선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방산 중소업체 대표는 “미국 국방부는 사이버보안성숙도모델(CMMC) 인증을 받은 기술기업이라면 군과 계약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도 이와 유사한 인증제도가 생겨 기존 납품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군 실적이 없지만 우수성을 인정받아 R&D 지원을 받은 방산기업들에게 조달청 ‘혁신제품’ 같은 제도를 도입해야 초기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다고 제언한다.

 

혁신제품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제품 중 혁신성을 인정 받은 제품을 뜻한다. 공공서비스 향상과 기술 혁신의 공공성·혁신성이 인정된 제품을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구매 시 공개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맺는 등 구매절차 특례와 더불어 우선구매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조달청은 혁신 제품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고 있다. 혁신 제품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기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함께 8개국에서 4개 제품의 해외 실증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방산 관계자는 “높은 기술력에도 초기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방산 기업들을 위해 조달청의 혁신제품 같은 제도를 방사청도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현건 기자 rimsclub@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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