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들에 대한 횡포 관행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개선 의지를 분명히 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연말 대형 유통업체들의 납품업체에 대한 판매수수료와 추가비용 수준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와 경쟁체제를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를 확립하는 요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매년 1회 시행하던 불공정 하도급 관련 직권조사를 연 2회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학원·커피·편의점 등 주요 가맹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부당한 단가 인하·반품·발주취소·기술유용 등 4대 핵심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 개선과 관련해 정 총리는 "AI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을 'AI 방역관리 지구'로 지정하고 '책임방역관리제도'를 새로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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