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양평고속도로 관련 회의 "한 달에 1~2회"라더니 '일주일에 한 번꼴'

[비즈한국]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안 변경을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약 1년간 양평고속도로 관련 현장조사와 회의를 ​44차례나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한 달에 1~2회 회의했다고 밝혔지만, 주요 실무를 담당한 한국도로공사 자료를 보면 5월 24일부터 2023년 6월 12일까지 일주일에 한 번꼴로 변경안 관련 업무를 진행했음이 드러난다. 또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면서도 한국도로공사의 현장답사와 회의 결과 자료는 상당수 공개하지 않아 의문을 낳고 있다.

#노선변경 관련 출장 및 현장답사 44차례

2022년 5월 24일 타당성조사 착수보고회 이​후 국토부는 강상면 종점안을 변경안으로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 관련 출장계획에 ‘최적노선’, ‘대안노선’. ‘타당성평가 외 1개 노선’ 등으로 출장 목적을 명시했다. 최적노선 등이 언급된 것은 총 17차례다. 2022년 5월 26일부터 2022년 8월 5일까지는 ‘최적노선’으로, 2022년 9월 22일부터 2022년 11월 1일까지는 ‘대안노선’으로, 2022년 11월 29일부터 2022년 12월 1일까지는 ‘타당성평가 외 1개 노선’으로 명시했다. 2023년 4월 7일, 5월 23일은 ‘최적노선’으로, 2023년 5월 25일은 ‘대안노선’으로 명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논의 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밝혀왔다. 7월 2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관련 회의(착수 보고회의 등)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참석한 적도 보고 받은 적도 없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용역 과정에서 한 달에 1~2회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수준의 회의 실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철 국토교통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은 “국토부가 2022년 5월 24일 세종청사에서 변경노선 착수보고서를 보고 받은 뒤, 총 44차례에 걸쳐 노선변경 관련 회의와 현장 출장을 다녀왔다. 그 중 10차례 이상은 국토부 세종청사에서 노선변경회의가 열렸는데, 정작 장관에게는 노선변경에 대해 보고조차 안 했다는 해명은 납득할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1주일 만인 2022년 5월 16일 용역사가 도로공사에 변경노선 착수 보고를 한 사실로 볼 때, ​인수위 시기에 ​노선변경이 논의·검토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 

#현장 답사·회의 자료 대다수 공개 안 해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 이후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와 관련된 현장 답사 문서는 일부만 공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해 2022년 5월 26일부터 2023년 6월 13일까지 현장 점검 및 답사를 총 7차례 진행했는데, 국토부는 이 가운데 5월 26일과 7월 29일의 현장조사 계획서​만 공개했다. 2022년 8월 5일, 2023년 4월 7일, 5월 23일, 5월 26일, 5월 31일에 진행된 현장 답사 문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한 회의 자료 역시 공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출장에 명시된 대안 노선, 최적 노선 등 같은 말들은 특정 의미가 부여된 건 아니다. 근태 처리용으로 표시한 내용”​이라며 “​변경 노선이 언제부터 고려됐는지에 대한 내용은 국토부에 질의해야 할 것 같다. 한국도로공사는 국토부 업무를 지원하는 성격이다. 관련 출장도 마찬가지다. 주관 부서는 국토부다”며 공식적인 답변을 피했다. 

이에 국토부에 질의하자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에서 나간 출장 내역 자료라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도로공사에서 답변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핫클릭]

· [현장] 주차대수 0.28대, 준공 40년 차 아파트서 벌어지는 '주차 전쟁'
· [현장] 착공 2년 앞두고 입주기업 내보내는 서울시 vs 반대 나선 직원·시민들
· 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문서' 놓고 국토부 해명 왜 달라졌나
· [단독] 원희룡 정말 몰랐나…대통령 처가 땅 측정한 국토부 문서 입수
· [단독] 전진선 양평군수, 군의장 시절 "서울-춘천 정체 해소 위해" 양평고속도로 건설 건의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