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지난 19일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범부처협의체인 ‘인구정책기획단’이 출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월 저출산·고령화위원회 회의에서 국민과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강조하자 저출산·고령화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기획단을 만든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수많은 예산 투자에도 해결하지 못했던 저출산은 물론 2025년이면 접어들 초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인구 비중이 20% 이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에다 고령층의 소득불평등 문제가 심각해 단순한 인구 늘리기에 집중해서는 고령층 문제 해결은 힘들다는 우려가 크다. 출산율을 높이더라도 고령층에 대한 복지 분야나 연금 지출 문제가 갈수록 악화해 미래 세대에 부담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위원회는 19일 산하에 복지부와 기재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 거의 전 부처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발족시켰다.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지난해 0.78명까지 떨어지면서 위기감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기획단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론 고령층 증가에 따른 대응과 지역 소멸 등 축소사회 문제, 외국인 이민 등 경제활동인구 확충과 같은 4개 분야를 다룰 예정이다.
기획단은 방점을 저출산 해결에 두는 분위기지만 저출산 못지않게 고령화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 인식과 구조에는 부모 노후를 자녀가 책임지던 농경 사회 분위기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 보니 산업화의 급격한 진행으로 인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또 자신의 노후를 준비한 고령층과 이를 준비하지 못한 고령층 간에 빈부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졌고, 퇴직 후 뒤늦게 생활비 마련을 위해 가게를 열었다가 문을 닫는 고령층이 넘쳐나는 사회가 됐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중 절반가량인 43.4%가 빈곤층(가처분 소득이 중위 50% 미만인 가구)에 속한다. 이는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인구 중 빈곤층 비율이 평균 13.1%인 점을 감안하면 3배 이상 높다. 사회주의 성향이 강한 덴마크(3.0%), 네덜란드·아이슬란드(3.1%), 노르웨이(4.3%), 프랑스(4.4%) 등 유럽 국가들은 물론 자본주의 체제인 미국(23.1%)보다도 높은 수치다. 특히 75세 이상 고령층의 경우 우리나라 빈곤층 비율은 무려 55.1%나 된다.
OECD 평균인 15.3%보다 크게 높은 것은, 바로 이웃한 일본(23.9%)보다도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이는 우리나라 부모가 자녀 교육은 물론 자녀 취업 때까지 생계를 책임져주면서 은퇴 이후 삶을 준비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실제 2010년 이후 청년층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자녀의 부모 부양지원보다 부모의 자녀 지원이 늘어나는 추세다.
여기에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화를 겪다 보니 근로소득 격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고령층 사이에서 빈부 격차도 심각한 상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지니계수(0과 1 사이 중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가 60~69세 층의 경우 0.4에 근접하고, 70세 이상은 0.45를 넘어선다. 지니계수는 0.4 이상이면 소득 불평등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으로 정의된다. 자녀 교육과 취업 등을 지원하느라 은퇴 후 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 퇴직 후 생활비 마련을 위해 어설프게 창업을 했다가 문을 닫는 경우도 많다.
통계청에 따르면 20대의 창업 대비 폐업률(2011~2020년 평균)은 50.8%로 2명 중 1명 정도 가게를 열었다가 실패하는 반면 60~69세의 창업 대비 폐업률은 101.9%였다. 가게를 여는 속도보다 문을 닫는 속도가 더 빠른 것이다. 심지어 70세 이상의 경우 폐업률이 161.0%에 달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정부가 현재와 같은 고령층에 대한 단순 아르바이트 제공 정책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고령층을 위한 직업 재교육과 함께 고령층 부모 부담 감소를 위한 청년층 취업난 해결 등의 다각적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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