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인사이트] 울산·고양·평택·목포·태안·아산 '스마트시티'에 신규 지정…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비즈한국] 국토교통부에는 5월 4일 ‘거점형 스마트시티’로 울산광역시와 고양시를, ‘강소형 스마트시티’로 평택시, 목포시, 태안군, 아산시를 선정했다. 거점형·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가는 사업이다.

#거점형 스마트시티에 울산광역시·고양시 선정

먼저 거점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을 구축해 스마트시티의 확산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각각 국비 200억 원(지방비 1 대 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와 경기도 고양시의 선정 이유를 살펴보자.

울산광역시는 4차 산업 및 신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첨단 혁신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우정혁신도시 및 성안동 일대를 스마트시티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이를 통해 울산의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기반의 수요응답형 버스, 스마트 교통패스 등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와 신재생 에너지 측정 시스템, 탄소중립 리워드 등 친환경 솔루션, 스마트 헬스케어 등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SK 플래닛, 씨엘, 울산테크노파크, 울산대학교 등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기도 고양시는 경기권의 데이터허브 거점도시로서, 혁신성장동력 R&D와 연계를 통해 데이터 허브의 중추적인 역할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드론밸리 조성을 통해 향후 드론 등 혁신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한다. 고양드론앵커센터를 활용한 드론 및 UAM 산업 클러스터 구축,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응답형 버스, 킨텍스 및 호수공원을 중심으로 스마트폴 및 미디어월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기관은 고양산업진흥원, LX 경기지역본부,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시티랩스 등이다.

#강소형 스마트시티에 평택·목포·태안·아산 선정​

두 번째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은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소멸 대응형으로 각각 2개소를 선정했다. 기후위기 대응형은 평택시와 목포시가 선정됐으며, 지역소멸 대응형은 태안군과 아산시가 선정됐다. 

강소형 스마트시티 사업은 기후위기, 지역소멸 등 최근의 환경변화에 대응력을 확보하기 위한 특화솔루션 집약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각각 국비 120억 원(지방비 1 대 1 매칭)이 지원될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급속한 인구 증가에 따른 환경오염 및 탄소배출량 증대에 대응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자발적 탄소시장을 구성해 녹색 스마트시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빌딩 등 친환경 건물의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산업방류수를 가로수 생육 등에 활용한 탄소배출권 확보, AR 기반 도시숲 관리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를 구현하려고 한다. KT엔지니어링, 대지정공, 케빈랩, 데이터얼라이언스, 가천대학교, 카이스트 등이 참여한다.

전남 목포시는 친환경 스마트 해양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친환경 자율주행 교통과 스마트 업사이클링 솔루션을 도입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탄소중립 신산업 도입을 통해 강소 스마트시티를 조성할 계획이다. 내연차량으로 인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주요 교통을 친환경 전기셔틀을 이용한 자율주행 노선으로 전환하고, 해양쓰레기 해결을 위해 친환경 신산업인 업사이클링을 도입함으로서 지속가능한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고 한다. 참여기관은 전라남도환경산업진흥원, 코리아DRD, 목포과학대 등이다.

충남 태안군은 미래형 첨단 모빌리티와 관광을 경험할 수 있는 스마트솔루션 적용을 통해 지역소멸 문제를 대응하고, 지역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이를 비즈니스 모델로 확립해 도시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원도심의 고령화 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 로봇카트, 노인 생활안전 케어존 등을 구성하고, 기업도시 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드론 배송 및 순찰, 관제시스템 등을 도입할 계획이다. 현대도시개발, 현대건설, 현대자동차, 파블로항공, 핀텔, KT, 한서대학교 등이 참여한다.

충남 아산시는 서남부권 인구 감소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노마드 유입을 위한 업무·휴식 공간 구성과 이를 대상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실증을 통해 타지역 인구를 유입하고, 도시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 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시 내 유휴시설 및 캠핑장 등을 활용해 공간을 구성하고, 스마트오피스, 수요응답형 교통, 전자시민증 등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노마드족을 유입하는 스마트시티 사업모델을 개발하고, 거점시설인 이노베이션 센터를 중심으로 산학연이 함께하는 지식공유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참여기관은 KT, 제일엔지니어링, 지케스, 트러스테이, 신한은행, 호서대학교, 충남과학기술진흥원 등이다.

#신도시와 구도심에서 스마트시티의 영향력 구분해서 봐야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역할은 무엇일까? 시민들의 일상을 바꾸는 것이다. 공간과 데이터 기반 서비스로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시범도시 세종시 5-1생활권과 부산광역시 강서구 에코델타시티를 지정하고 개발을 하고 있다. 이 두 도시의 공통점은 신도시다. 말 그대로 허허벌판에 완전히 새롭게 도시를 만드는 것이다. 이러한 신도시 내 시스템 구축은 돈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있다. 신도시에 새로 살려는 수요가 증가하겠지만 기존 도심의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일자리와 기반시설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무조건 스마트시티와의 경쟁에서 밀리게 된다. 스마트시티와의 경쟁과는 무관하게 이미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더 악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지정한 스마트시티는 신도시형인 거점형과 기존 도심 권역 내 구축 예정인 강소형으로 나뉜다. 

특히 강소형은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주기 위해 새로운 동력을 불어 넣어 주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다.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기후위기 대응형이고, 다른 하나는 지역 소멸 대응형이다.

전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서 취지는 좋다. 하지만 이러한 스마트시티의 추진이 과연 지방 중소도시의 경쟁력을 키워줄 수 있을까?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거라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인구가 감소하는　때, 특히 지방은 일자리 자체가 줄고 있어 도심으로 세대 전체가 이주하는 상황에서는 기후위기 대응형과 지역 소멸 대응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경쟁력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게 돼 지역 소멸을 가속화시키지 않을지 우려되기도 한다.

지방 소멸에 대한 방지책이자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인 건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떠난 청년 세대들을 다시 복귀시킬 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이번에 추가된 6개 스마트시티 후보 도시 중 울산과 고양시를 제외하면 감소하는 인구 구조 속에서 무슨 의미가 있을지 우려된다. 기후 위기와 지역 소멸 대응형 스마트시티보다는 차라리 거점형 스마트시티를 더 많이 지정하는 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전체와 지방을 위한 것이 아닐까 한다. 선거철만 되면 남발되는 실현 가능성 낮은 선심성 공약들을 이제는 그만 봤으면 한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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