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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가스안전예산 효율적 집행해야”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새누리당, 대구 서구)이 가스안전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2014년 7월까지 총 711건의 가스사고가 발생해 85명이 사망하고 989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총 711건 가운데 액화석유가스(LPG) 사고발생 건수가 511건(71.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도시가스 사고 131건(18.4%), 고압가스 사고가 69건(9.7%) 순이었다.
이어 그는 “문제는 가스안전 관련 예산은 두 배로 늘었지만 사고 감소율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 다시 말해 이번 자료로 가스안전 관련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는 거다. 따라서 예산편성 시 사업의 취지 및 목적뿐만 아니라 투입 대비 효과 등의 효율성도 함께 고려했는지 관계 당국이 성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2009년 이후 올해 7월까지 주택에서 발생한 가스사고는 전체 사고발생 건수의 절반수준인 43.5%다. 이중 사용자취급부주의로 인한 인재가 237건으로 전체사고의 33.7%에 달한다. 그러므로 가스안전에 대한 對국민 홍보 및 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의원은 “시설미비나 제품노후로 인한 가스사고도 150건이 발생했다. 발생빈도로는 낮다. 하지만 공급시설(도시가스사업자 및 도시가스사업사 이외의 본배관, 공급배관, 사용자배관 등), 다중이용시설(백화점, 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여객터미널, 철도역사, 고속도로 휴게소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 제1항제16호 별표2에 규정된 시설) 등 주요 시설에서 가스사고가 난다면 대규모 재난성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설보호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chosim34@bizhanko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