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직장인 A씨는 10년 전 재형저축을 가입했다. 근로자재산형성저축, 이른바 재형저축은 1976년 처음 도입됐다가 재원 부족으로 1995년에 폐지됐다가 2013년에 부활했다. 처음 출시 당시만 하더라도 파격적인 세금 혜택이 부각되며 웬만한 직장인이라면 ‘국민연금’ 수준으로 가입할 만큼 돌풍이었다. 18년 만에 부활한 재형저축에 가입했던 A씨의 재산형성은 뜻대로 이뤘을까. A씨는 “푼돈을 넣어 목돈을 만들려던 꿈도 잊었다”며 “언제 해지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2013년 당시 재출시된 재형저축은 은행에 다니는 지인들이 있다면 ‘너도나도’ 가입했던 상품이지만, 반짝 캠페인에 돈만 넣어놓고 잊어버린 직장인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연 소득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10년 동안 돈을 빼지 않고 유지하면 연간 1200만 원까지 이자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과거에는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2013년 개편되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의 자영업자도 가입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됐다. 가입 후 3년은 고정 금리 4%를 받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1년마다 변동 금리를 적용하면서 오히려 금리가 높아진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사람들도 늘었다. 또 10년 이내에 중도 인출하거나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없어 오랜 기간 돈이 묶여있는 단점도 있었다.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금융상품은 매 정부마다 항상 출시되는 단골 아이템이다. 그러나 그동안 나왔던 정책금융상품들이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는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많다. 오는 6월 도입되는 청년도약계좌도 윤석열 정부의 대선 공약인 정책금융상품이다. 5년간 월 70만 원씩 넣으면 매달 2만 2000~2만 4000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최대 50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당초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등을 이유로 만기가 5년 만기,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줄었다.
이른바 ‘금수저’ 가입을 못 하게 하려고 가입 신청자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도 심사한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면서 개인소득이 총급여 기준으로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급여기준에 따라 정부 기여금도 달라지는데, 소득이 적을수록 받는 돈이 많아진다. 정부는 저소득 청년에게는 0.5%포인트 수준의 우대금리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리 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중은행 적금 상품보다는 이자가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당시 청년희망적금을 들었던 청년들은 청년도약계좌와의 중복 가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재형저축과 마찬가지로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도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이나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 이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서민들을 위한 정부의 재산형성 지원이 최근에는 서민보다는 ‘청년’에 더 집중되고 있다. 은행권에서도 정부의 청년도약계좌에 발맞춰 잇따라 청년층 자산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청년형 펀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들 상품에 가입하려면 우선 총 연간 급여액이 50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 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 즉 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여야 한다. 이들 상품은 납입 한도와 기간만 채우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반 펀드 상품보다 보수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펀드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 우려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재테크에 능한 청년들은 청년형 펀드에 가입하기보다는 직접 투자하겠다는 청년들도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은 매 정부에서 출시할 때마다 필요성과 효과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의 자산 형성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 것이냐는 것인데, 정부 지원을 이용해 꾸준히 자금을 모을 수 있다면 큰 자산까지는 아니어도 자금을 모으는 데는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A씨는 “대출 인생이 된 이후로는 저축은 남 일이 돼버렸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총저축률은 32.3%로, 전 분기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빚 갚느라 저축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다. 이 때문에 청년층에 속하지 못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청년형 금융상품이 잇따라 출시되는 것에 대한 볼멘소리도 나온다. 직장인 B씨는 “청년이었을 때는 청년이라고 혜택받은 게 없었는데, 요즘도 세금과 국민연금만 열심히 내고 돌아오는 혜택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김세아 금융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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