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3월 15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과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을 논의했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건을 통해 산업부는 첨단산업 초강대국 도약을 위한 6대 핵심과제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첨단산업별 육성 전략을 발표했고, ‘국가첨단산업벨트 조성계획’ 안건에서 국토부는 15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전 국토를 균형적인 첨단산업기지로 조성하는 전략을 밝혔다.
이 일환으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미래차, 로봇 등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첨단 분야 6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2026년까지 민간 주도로 550조 원을 집중 투자하고, 정부도 투자, 인력, 기술, 생태계 등 종합적인 육성 전략을 통해 글로벌 선도국 도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 한다.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 안에도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규모 민간 신규투자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의 메가 클러스터를 구축해 압축도약 전략이 가장 자세하게 계획돼 있다.
대규모 신규 민간투자는 2042년까지 300조 원 규모로 단일 단지 기준 세계 최대 규모의 새로운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경기도에 조성할 계획이다. 첨단 반도체 제조공장 5개를 구축하고, 국내외 우수한 소부장, 팹리스 기업 등 최대 150개를 유치할 계획이라고 한다. 신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기흥,화성,평택,이천 등 기존 생산단지 및 인근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 밸리를 연계한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가 완성될 것이다. 메가 클러스터는 ‘메모리-파운드리-디자인하우스-팹리스-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 밸류체인과 국내외 우수 인재를 집적한 ‘글로벌 반도체 클러스터의 선도 모델’이다. 클러스터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간 공동 기술개발, 실증 사업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AI반도체용 4나노 공정, 차량·가전 반도체용 레거시 공정의 개방을 대폭 확대하고, 우수한 팹리스의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집중 지원해 매출 1조 원 팹리스 1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다. 전력, 차량용, AI 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에 2030년까지 3.2조 원의 대규모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미세공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중요성이 높아진 첨단패키징 분야에 24조 원 규모의 생산·연구거점 민간 투자와 3600억 원 규모의 정부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과 협력해 세계 최대 클러스터와 유기적 생태계를 겸비한 시스템반도체 선도국으로의 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미래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지역의 산업 강점에 기반한 특화산업을 육성해 전 국토에 균형을 갖춘 첨단산업 생산거점을 확보한다고 한다.
반도체·미래차·우주·원전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총 4076만㎡(약 1200만 평) 규모의 15개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해 기업 투자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역에서 수립한 첨단산업 육성전략을 중앙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규제 해소, 범부처 육성 정책을 총망라해 집중 지원 계획이다.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 역대 정부 대비 최고 수준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부지 개발 뿐 아니라 산업에 대한 육성 전략을 병행하기 위해 후보지 선정 단계부터 산업별 주관 부처와 협의한다. 고흥의 우주발사체는 과기부와, 오송의 철도는 국토부와, 용인의 반도체는 산업부와, 익산의 식품은 농림부와 협의한다.
지방 5대 도시의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인프라를 위한 도심융합특구 개발해 후보지 및 인근거점을 국가첨단전략산업‧소부장특화단지로 지정해 투자 촉진도 유도한다. 기존에는 산업단지가 단순한 제조⸱생산시설 거점이었으나, 이번 국가산단 후보지는 기술개발, 실증, 제조⸱생산, 유통 등이 완결된 전주기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지방산업 혁신역량 배양을 위한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을 연계해 인재양성, 연구개발 등을 통합 지원하고 기존 산업단지, 대학, R&D 기관 등 후보지 인근의 산업거점과 연계해 미래첨단산업 육성에 필요한 생태계 구축 유도한다.
국가의 향후 먹거리를 그것도 세계적인 수준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대단히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꼭 됐으면 한다. 이 계획대로 돼야 대한민국도 살고, 비서울 지역도 살고, 비수도권지역도 살고, 지방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가적인 계획이 특히 전국적인 동시다발적 개발 계획은 단 한반도 계획대로 완성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예산과 시간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GTX A·B·C 노선이 동시에 착공되지 못한 이유와 같다.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중에서도 먼저 추진되는 것이 있고, 아마도 제대로 추진되지도 못하고 시간만 유야무야 흘려버릴 단지도 있다.
부동산 투자는 호재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확정되지 않고 가시화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확정이 되고 이미 추진이 되는 것을 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주목을 해도 좋다는 의미다. 국가에서도 민간에서도 정성을 다해 추진을 할 테니까. 그런 정성이 보이는 부동산은 소유해도 좋을 듯하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 ‘빠숑의 세상 답사기’와 유튜브 '스마트튜브tv'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서울 부동산 절대원칙(2023),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writer@bizhankook.com[핫클릭]
·
[부동산 인사이트] '내 집 마련' 전 꼭 알아둬야 할 두 가지
·
[부동산 인사이트] 무순위 1451 대 1 청약 경쟁률…성남시에 무슨 일이?
·
[부동산 인사이트] 얼어붙은 분양시장에서 의외의 청약 결과 나온 단지들
·
[부동산 인사이트] 40% 하락했는데…동탄신도시가 왜 눈에 들어올까
·
[부동산 인사이트] 얼어붙은 시장에도 거래 끊이지 않는 잠실주공5단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