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활성화 위한 법안 국회에서 최소 30건 처리돼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발목 잡혀 있다"며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최소 30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합동의 차관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시간으로 법안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간의 성과를 보고·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긴급히 처리해야하는 경제활성화·민생 관련 법안 19개 통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상당수 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최 부총리가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법안 30건은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 18건, 주택 정상화 관련 법안 6건, 민생안정 법안 3건, 금융·개인정보 보호 법안 3건이다.

여기에는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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