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정부는 15일 예정에 없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을 결정하는 한편 통신·금융업계에 물가안정 자발적 참여를 요구했다. 그동안 전기료와 교통비 등 정상화 기조를 보여왔던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정책 방향을 뒤집은 것은 지난해 5월(5.4%) 이후 물가가 고공행진 중인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계속된 고물가에 이제야 제동을 건 것은 고물가가 정부 입장에서는 나름의 순효과도 있는 탓이다. 고물가는 각 가정에게는 실질소득을 감소시키는 악영향이 있지만, 정부에게는 세수 증가와 재정 건전성 개선이라는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물가상승은 제품 가격 상승이나 임금 인상을 불러오는데 이것이 세수를 늘려주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여러 정책적 노력으로 물가·금리 상승세가 꺾이기는 했지만, 그간 가파른 상승의 여파로 취약계층과 서민들은 여전히 어렵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하고, 지방정부도 민생안정의 한 축으로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연기하고, 고금리에 막대한 이익을 본 은행을 압박하는 한편 정부 특혜 업종인 통신업계에 요금인하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고물가는 이미 9개월 전부터 지속된 상황이었다. 소비자 물가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던 지난해 5월 5.4%로 5%대를 넘어선 뒤 6월(6.0%), 7월(6.3%), 8월(5.7%), 9월(5.6%), 10월(5.7%), 11월(5.0%), 12월(5.0%), 올해 1월(5.2%)까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2월 소비자물가도 전기·가스 요금 인상 여파로 5%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고물가가 장기간 이어졌는데도 민심 악화 전까지 대책 마련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세수 증가 효과 때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세금은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명목 소득 및 명목 소비지출 등 명목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물가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물가가 오르면 가계의 소비지출액수가 늘면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가 늘어나게 된다. 또 상품 가격 상승은 기업의 매출액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법인세 수입도 증가한다. 여기에 물가상승을 감안해 기업이 근로자 임금을 늘리면 정부의 근로소득세나 개인소득세 수입 역시 늘어난다.
실제로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0.4%로 역성장하면서 연간 성장률은 2.6%에 그쳤다. 2021년 성장률 4.1%에 비하면 급격하게 위축된 것이다. 그런데 하반기 들어 물가가 뛰면서 지난해 세수는 395조 9000억 원으로 전년(334조 1000억 원) 대비 15.1%나 증가했다. 주요 세입 중 부가가치세(81조 6000억 원)는 물가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10조 4000억 원(14.6%) 늘었다. 법인세(103조 6000억 원)도 기업실적 개선 등에 따라 전년보다 33조 2000억 원(47.1%) 증가했고,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중심으로 한 소득세(128조 7000억 원) 역시 전년 대비 14조 6000억 원(12.8%) 늘었다. 코로나19 여파를 벗어난 점도 있지만 물가 상승 역시 세수 증대에 만만치 않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물가 상승과 세수 증가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도 순효과를 가져다준다. 물가상승은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켜 국가채무비율(국가부채÷명목 GDP)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야 하는 윤석열 정부에게 물가상승이 악재만은 아닌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서 실질 GDP 성장률은 경기악화 등을 고려해 1%대(1.6%)로 잡은 반면 물가를 반영한 명목 GDP 성장률은 4.0%로 전망했다. 재계 관계자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국가채무비율이 정부 예상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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