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추진하던 송파한양2차 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신통기획 신청 동의를 받은 절차부터 문제가 있으니 사업 선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다. 철회를 원하는 주민은 전체의 85%로, 조합은 지난해 8월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철회 의사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최근 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가 1년 연장되며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철회 수용 여부에 대한 서울시의 공식 대응이 없는 상황에서 사업 지속을 의미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가 나자 사업 취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서울시는 주민들과 가이드라인을 함께 구상해갈 것이라며 사업 진행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신통기획 1호 사업장이었던 오금현대, 신반포4차에 이어 이탈이 점쳐지던 송파한양2차의 최종 철회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5개월 전 사업 취소 공문 보냈는데…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달 19일 서울 송파동 151번지 일대(한양2차 아파트, 744세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다고 공고했다. 이로써 2년 실거주 목적으로만 거래 가능한 규제가 내년 1월 28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재지정된다는 소식이 발표되자 주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주민들이 신통기획 추진을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할 조짐으로 읽혀서다.
송파한양2차는 지난해 8월 20일 조합 총회를 열고 신통기획 추진 안건을 올려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열린 조합 대의원회에서도 85%의 찬성표를 얻어 신통기획 철회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조합은 총회 직후 서울시에 “신속통합기획에 관련한 업무 일체를 취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정기총회 안건으로 정식 절차를 거쳐 취소 결의를 했다. 하지만 공문을 보낸 날부터 지금까지 서울시로부터 철회 여부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은 민간이 주도하는 정비사업에 서울시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개입해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제도다. 핵심은 빠른 속도다. 서울시와 관할 구청, 주민이 함께 사업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 기존 5년 이상 걸리던 구역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의도,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의 참여를 이끌었다.
#서울 근교 1주년 기념 모임이 임시 이사회?…조합, 절차 문제 제기
주민들은 신통기획 신청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절차상의 허점이 있었다고 말한다. 단합대회 격의 모임에 임시 이사회라는 이름이 씌워져 신통기획안이 통과됐다는 주장이다. 해당 모임은 조합 설립 1년을 기념하는 식사 자리로, 정비 방식을 결정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하기에는 형식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
주요 일정을 시간 순으로 살펴봐도 문제가 발견된다. 1984년 준공된 송파한양2차는 2020년 11월 2일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고 1년 후인 2021년 11월 18일 신통기획 추가 대상지로 선정됐다. 조합이 서울시에 접수 신청을 한 일자는 2021년 11월 1일. 하지만 식당에서 임시 이사회가 열린 날은 6일 뒤인 11월 7일이다. 전임 조합장이 서울시와 송파구에 신통기획 참여 신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주민에게 동의를 구한 것이다. 이후 조합이 주민 동의에 대해 사후 추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주민 의사를 묻지 않은 채 신청부터 했던 전임 조합장은 지난해 서울시에 신통기획 철회 신청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끝으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현재 조합원들은 서울시에 항의 방문하며 반대 의사를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재산권 침해 문제가 있다. 송파한양2차의 경우 신통기획 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불분명한데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로 거래가 사실상 막혔다. 이 구역은 조합 설립 후 일반 재건축이 진행되던 곳으로, 애초부터 신통기획 사업 참여를 고려하지 않았던 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이 아파트는 한 건도 매매되지 않았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10년 보유, 5년 거주, 1가구 1주택자’라는 매도인의 조건과 자금 조달 계획을 밝히고 실거주해야 하는 매수자의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구청의 허락을 받을 수 있다. 아주 까다로운 조건이기 때문에 거래 시도 자체가 없다”고 말했다.
신통기획의 대표 혜택인 시간 단축 효과도 보기 어렵다. 이 구역은 신통기획 신청 직전 정비계획안을 입안했고 2021년 8~10월 송파구청과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통상 10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설계 가이드라인을 구상하는 동안 정비계획 절차가 중복된 셈이다. 주민 대부분은 회의에서 신통기획안이 의결되고 서울시에 참여 신청된 약 20일간 관련 내용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송파한양2차 아파트는 35층 룰 해지 기준이나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등의 인센티브도 적용되지 않는다. 비행고도제한구역에 위치해 층고 제한이 있는 데다 고밀복합개발 대상지가 아니라 임대주택 물량을 늘리고 용적률을 확보하는 혜택을 보기도 어렵다. 주민 A 씨는 “남쪽으로 서울공항이 있어 층수도 높이 올리지 못한다고 한다. 갑작스러운 신통기획 참여로 이익이 거의 없이 거래까지 묶였는데, 사업을 취소하고 일반재개발로 진행하는 게 가능한지조차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공식 철회 사례 없다” 서울시, 철회 가능성 일축
서울시와 조합에 따르면 서울시는 현재 이 구역에 대한 실무 차원의 가이드라인안을 만들어 놓은 상태로, 가까운 시일 내에 이를 소개하는 주민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 내부에서 절차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주민이 반대 의사를 확고히 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명분이 무엇이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 B 씨는 “오세훈 시장의 대표 정책에 선례를 남기는 부담이 있지 않겠나. 동의 절차 상의 문제가 시 행정과도 연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취소 의견을 적극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철회 사업지로 알려진 오금현대나, 신반포4차의 경우도 정식으로 사업을 철회한 사례는 아니라며 송파한양2차의 철회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금현대의 경우 가이드라인까지 완료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신통기획 패스트트랙을 타지 않기로 결정했고, 신반포4차는 선정도 되기 전 주민들이 신청을 취소했다는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신통기획 반대 의견을 준 시점에 80% 이상 검토가 진행되던 단계였다. 주민 요청으로 시작된 행정을 반대하는 의견이 있다고 해서 일시에 중단할 수는 없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한 것 역시 신통기획 사업을 지속하는 상황에서 예외 적용은 어렵기 때문이다. 사퇴 후 조합장 공석으로 소통 주체가 없었던 문제도 있었지만 현재 주민들과 면담을 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의 기존 계획대로라면 주민 설명회는 1월 안에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항의 방문 등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공식적인 소통 창구인 주민 설명회가 열리면 주민들과 서울시가 사업 존속에 대한 서로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측은 “시가 내부적으로 만든 가이드라인을 주민들과 논의를 통해 수정·보완하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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