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통령실 인근에 필요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으로 채웠다

[비즈한국] 서울특별시는 ​2014년부터 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서울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에게 기존 거리청소 환경미화원과 동일한 업무를 시키면서도 비정규 계약직으로 고용해 야간과 주말 등 ‘취약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한 데다 2022년부터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적용해 시급까지 37%가량 줄여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관련기사 “정규직 환경미화원 채용 버거워” 서울시, 계약직 ‘청결기동대’만 늘렸다, [단독] 서울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늘리더니 시급도 37% 깎았다). ​

그런데 최근 용산구청이 청결기동대 인원을 2배 이상 늘렸는데, 비즈한국 취재 결과 대통령 집무실 인근 청소를 위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실 지원을 위해 비정규직을 고용했다는 점에서 또 다른 논란이 일 전망이다. 

#대통령 집무실 주변 청소 위해 계약직 환경미화원 증원

청결기동대는 서울시에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용산구, 종로구 등 일부 자치구가 교부금을 받아 운영한다. 모집과 선발은 관할 구청에서 맡는다. ​용산구청이 처음 대통령 집무실 인근 청소인력을 늘리려 한 건 지난해 9월이다. 

‘2022년 서울365 청결기동대 확대 운영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야간 발생 쓰레기 처리 등을 이유로 5개 자치구의 채용인원을 늘렸다. 이때 용산구도 기존 5명에서 11명으로 6명을 증원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는 게 이유다. 당시 서울시는 청결기동대 24명을 추가 채용하면서 약 2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예산에 편성했다. 

용산구는 그동안 대통령 집무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부근에 청결기동대를 배치한 적이 없다. 2022년까지 용산구 청결기동대가 배치된 구역은 퀴논길, 세계음식문화거리, 경리단길 주변이다. 2015년부터 청결기동대를 운영하면서 이태원역을 중심으로 근무 구역을 설정했다. 용산구 청결기동대 인력이 10명을 넘어선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용산구는 그동안 청결기동대를 5~8명으로 운영했는데, 대통령 집무실 인근 배치를 이유로 두 배 가까이 인력을 늘렸다.​

2023년 청결기동대도 10명으로 운영된다. 용산구청은 2022년 12월 청결기동대 모집 공고문을 올렸는데, 근무장소에 처음으로 ‘삼각지 일대’가 추가됐다. 시급은 1만 1160원으로 서울시 생활임금보다 3원 높다. 선발된 이들은 2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용산구는 집무실 이전으로 집회·시위가 늘었고, 이로 인한 쓰레기 처리를 위해 청결기동대를 증원했다고 밝혔다. 다만 2022년에 인력을 증원하려 했지만, 지원자가 부족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배치는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대통령실 집무실 인근에 가로청소 업무로 배치된 기존 환경미화원들이 있다. 그런데 집회·시위가 많아지면서 힘들다고 판단했다. ​시위할 때 쌀을 뿌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인력으로는 버거워 보였다. ​마침 서울시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 있어 추가 인력 6명을 신청했다”​면서 “​작년에는 재공고를 계속 냈는데도 2명밖에 채용이 안 돼 인력 배치를 못 했다. 골목길 같은 부분은 기존 청소업체 관할이 아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청결도가 떨어져 그 부분 위주로 배치하려 한 것이다. 환경공무직 인력은 늘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올해 10명을 채용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인력을 새로 배치할 계획이다. 용산구청 청소행정과 관계자는 “올해는 이태원 부근에 6명, 삼각지 부근에 4명을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직 인원 모집이 다 안 돼서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용산구청 “집회·시위로 쓰레기 증가…대통령실과 따로 협의는 안 해”​

대통령실 이전으로 청소 인력이 필요해진 상황에서 환경공무직은 늘리지 않은 채 ​비정규직으로 자리를 채운 셈이다. ​11일 대통령 집무실 근처에서 만난 용산구 민간위탁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은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 후에도 인력에 변동이 없는 걸로 안다. 그런데 시위가 너무 많아 쓰레기가 정말 많이 늘었다. 죽겠다고 이야기해도 큰 변화가 없다”고 호소했다. 

지난 2022년 7월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도로·청소 등 (자치구와) 협의할 사안이 많아져 자연스럽게 소통창구가 마련됐다”고 밝혔지만, 용산구청 관계자는 청소 인력배치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협의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앞서 용산구청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특별히 협의한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이다”고 밝혔다. 

계약직 환경미화원을 늘리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희민 한국노총 연합노련 법률지원차장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인력감축이 이렇게 교묘하게 시작됐다고 본다. 공공사회서비스영역이 계약직으로 조금씩 대체되고 있는 거다. 10·29 참사 이후 그 일대 청소 역시 청결기동대가 맡고 있다. 위험의 외주화, 트라우마 외주화의 시작이다. 가장 처절한 현장에 가장 값싼 가격으로 사람을 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즈한국은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에도 질의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핫클릭]

· 환경부 '실수' 때문에 8300만 원 들인 청소차 무용지물
· 환경부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가이드라인' 개정하며 단순 실수 6개월 방치
· [단독] 서울시, 환경미화원 비정규직 늘리더니 시급도 37% 깎았다
· "정규직 환경미화원 채용 버거워" 서울시, 계약직 '청결기동대'만 늘렸다
· [현장] 15년간 노력했는데…거리두기 풀리자, 쓰레기 투기 폭발적 증가

<저작권자 ⓒ 비즈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