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2년 12월 15일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있었다. 부동산 관련 패널들의 질문 후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이 있었다. 현재 문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해결 노력안도 구체적으로 담고 있어 향후 부동산 시장의 전개 방향을 파악하는데 있어 이보다 더 좋은 자료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어 많은 국민들께서 나만 제때 자산을 준비해놓지 못한 것 아니냐 해서 영끌 대출이나 많은 고통과 상실감을 느끼셨다. 지금은 또 고금리라는 금융상황이 주도하는 자산가치 집값의 하락 국면을 맞고 있다.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시장의 논리에 따라야 되는 것이지만 정부는 그 완급을 잘 조절해서 예측 가능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동산 문제가 이 정치논리나 이념에 매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크게 국가와 정부는,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가야 된다. 먼저 우리 청년 같은 미래세대, 아직 충분한 주택 구입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미래세대, 그리고 아이들 키우고 직장에 정진하느라 충분한 주택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그런 서민들, 또, 여러 가지 일로 해서 정말 어려운 주거취약계층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공공 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로서 공급해야 된다. 그런 주거복지 정책 차원에 정책이 있다.
또 하나는 민간주택시장에서 건축에 의한 신규주택 공급이라든지 매매라든지 이런 거래가 시장의 논리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여기에 따르는 규제 문제라든지, 또는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 금융지원 그리고 여러 가지 관련된 세제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할 건지를 통해 이 시장이 위축되지 않고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첫 번째의 공공주택은 분양의 경우라면, 정부가 시행이익을 포기하고 값싸게 공급하면서 많은 금융 지원을 하는 것이고 임대물량을 공급하는 문제는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서 값싸게 분양하는 것과 민간임대시장에서 임대물량 가격이 잘 관리돼서 합리적이고 싼 가격으로 임차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굉장히 선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공급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한 재정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또 납세자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의 부담요인으로 경기 위축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두 가지를 다 민관과 공공임대를 잘 믹스를 해서 공급을 하려고 하고
이번에 세제에 있어서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을 완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 쓰는 거 말고 창고에 넣어놨다가 쓰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 아니면 전부 임대를 놓게 돼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에게 중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은 임대물량에 대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세임차인에게 소위 세금의 전가가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좀 싼 가격에 임차를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임대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거의 고스란히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것이 시장의 법칙이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이 이런 생각을 할 때는 부자들에게 세금을 덜어주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이런 과세를 경감을 해서 시장에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임차인들이 저가의 임차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드리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정부를 맡기 전까지는 공급 측면과 수요 측면의 이런 불합리한 복합 규제 때문에 집값이 너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 물량이 위축되었다. 이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서 많은 규제를 풀고 시장을 정상화하려고 했는데 지금 고금리 상황 때문에 다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정책으로 인한 현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을 일시에 제거하다 보면 시장의 혼란이 일어나서 결국 국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정상화의 속도를 조율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고금리 상황으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수요 규제를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풀어나가서 시장이 안정을 찾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
핵심만 정리하면 집값 등락, 시장논리 따르며 정부가 완급 조절할 것이며, 주택자금 모자란 계층 위해 주거복지 마련할 것이라고 한다. 부동산 문제, 정치나 이념에 매몰되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했고, 다주택자에 세금 완화는 결국 세입자에게 득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70만 호의 공급계획을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눈높이에 맞는 품질과 위치에 다양하게 공급하려고 한다면서 그중에서도 공공 주택 50만 호를 시세보다 한 70% 전후의 가격대로 한 40년 전후의 장기모기지를 붙여서 부담을 낮춘 그래서 우리 무주택 서민들과 젊은 세대들에게 희망을 갖고 내 집 마련을 포기하지 말라는 공급을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 안정 차원에서도 부동산의 연착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면서 대출 규제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투기지역에 대해서 부동산 LTV를 50%까지 하는 것을 이미 발표를 했고, 지금 현재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이 허용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국토부나 기재부와 정책 방향을 맞춰서 주택담보대출을 쓸 수 있도록 추진하려고 한다고 의견을 제안했다.
대통령,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금융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보면 현재 급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의 방향성은 제대로 잡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5년 동안 규제만 했던 정책들은 제거되고 실수요자들이 좀 더 쉽게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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