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내년도 예산안 대치 국면에서 여당과 야당이 가장 첨예하게 맞붙는 사안은 법인세다. 정부와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낮출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을 위한 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세계 평균이나 아시아 평균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유럽연합(EU) 평균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세계적인 흐름은 법인세 인하가 주류다. 민주당 출신이면서도 경제통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에 1차 중재안으로 법인세 3%포인트 인하·2년 시행 유예, 2차 중재안으로 법인세 1%포인트 인하를 내놓은 배경도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협상 시한으로 정한 15일에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와 가진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내리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의 중재안이 민주당의 입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고심 끝에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의장의 뜻을 존중해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수용 방침을 밝혔다.
반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춘다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없는데 국제적으로 직접투자 유치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포인트를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런 회의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며 수용을 보류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1990년 이후 22%를 유지해왔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첫해인 2017년 25%로 인상되고 2018년부터 시행됐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지만 여기에 지방세(법인세의 10%)까지 더하면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내야 하는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27.5%(법인세 25%+지방세 2.5%)다
국내 정치권의 논쟁을 차치하고 세계 다른 국가들을 보면 법인세 인하에 더 무게가 실린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싱크탱크로, 세계 각국 정부의 조세정책을 연구하는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의 ‘2022년 세계 법인세율’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6년 사이 법인세(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을 올린 국가는 자료가 취합된 221개국 중에서 19개국이다.
이에 반해 같은 기간 법인세를 낮춘 국가는 2배 이상 많은 46개국으로 집계됐다. 6년 사이 법인세를 가장 많이 올린 국가는 미크로네시아 연방으로 2020년에 21%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30%로 9%포인트 올렸고, 우즈베키스탄이 2017년 7.5%였던 법인세를 2020년에 15%로 7.5%포인트 인상했다.
몬테네그로는 6%포인트(9→15%), 방글라데시(25→30%)·라트비아(15→20%)·나우루(20→25%)·남수단(25→30%)은 각 5%포인트씩 올렸다. 우리나라는 2017년 24.2%였던 법인세 최고세율이 2018년 27.5%로 3.3%포인트 인상됐는데, 이러한 인상 폭은 221개국 중 8번째로 높았다.
반면 같은 기간 법인세를 인하한 46개국 중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OECD에 가입된 선진국들이 많았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8년에 38.9%에 달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8%로 13.1%포인트나 낮췄다, 벨기에도 34%였던 법인세를 25%로, 프랑스는 34.4%에서 25.8%로, 그리스는 29%에서 22%로, 룩셈부르크는 27.1%에서 24.9%로, 노르웨이는 24%에서 22%로, 스위스는 21.1%에서 19.7%로, 스웨덴은 22%에서 20.6%로, 캐나다는 26.7%에서 26.2%로 인하했다.
이로 인해 2017년에 우리나라보다 법인세가 높았던 국가들이 많았지만 현재는 이들 국가 모두 우리나라보다 낮아진 상태다. 또 김 의장 안대로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더라도 실제 법인세 최고세율은 26.4%(법인세 24%+지방세 2.4%)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법인세는 여전히 이들 국가보다 높은 수준에 머물게 된다.
또 택스 파운데이션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221개국 중에서 67번째로 높았으며, 세계 평균에 비해서도 높은 축에 속했다. 세계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은 23.37%로 우리나라보다 4%포인트 이상 낮았다.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인 23.57%, EU인 평균 21.16%보다도 높았다. 세계 평균은 물론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도 기업들이 안는 세금 부담이 큰 셈이다.
특히 아시아 법인세 최고세율 평균인 19.52%와 비교하면 8%포인트나 높았다. 택스 파운데이션은 “1980년 세계 법인세 평균은 40.11%였다. 이후 각국은 높은 법인세가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인식했으며 2022년 현재 법인세 평균은 23.37%”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이 국내 기업 투자는 물론 해외 기업의 국내 투자 유인을 위해서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뜻이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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