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2022년 12월 2일 서울시는 지역 간 격차해소와 지역별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한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개별적으로 추진된 서울시의 각종 균형발전 정책을 종합적인 틀 속에서 일관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 및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서울시 지역균형발전계획’은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으며, 이번에 발표한 균형발전계획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의 구체적인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5개년 계획으로, 서울시의 지역균형발전 분야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이번 균형발전계획은 도시의 주요 기능을 도시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물리적 균형발전과 함께 균등한 교육, 일자리 창출 등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으로 ①산업ㆍ일자리 기반 조성 ②균형발전 기반 생활SOC 확충 ③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 ④주민 요구를 충족하는 주거환경 개선 ⑤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 등 5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일자리, 교통망, 주거환경 정책들만 살펴보자.
①일자리
먼저 시는 권역별로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자족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서북권은 역세권을 중심으로 산업·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서남권은 저이용부지를 활용해 창업·R&D 기반을 구축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동북권역 중심도시 육성과 교통거점 개발, 동남권은 국제업무 및 MICE 산업 중심지 육성, 도심권은 녹지생태도심 조성과 도심산업· 국제업무를 육성할 계획이다.
서북권은 상암·수색 일대, 서울혁신파크, 홍제역세권 등 역세권을 중심으로 전략산업 육성과 복합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 서남권은 김포공항 일대, 옛 노량진 수산시장, 온수공영차고지 등 저이용 부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창업지원을 위한 창업허브(구로, 관악) 조성, 금융·ICT 등 전략산업 육성과 R&D 활성화를 통해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추진한다.
동북권은 창동·상계 일대 서울아레나 복합문화시설 건립 및 미래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릉·홍릉 신기술 발굴 및 육성, 왕십리·망우역·광운대 ·터미널 등 교통거점을 상업, 업무, 교통 기능이 어우러진 지역의 경제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동남권은 AI, 로봇, ICT 등 첨단산업 육성과 잠실 스포츠·MICE 및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을 통한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도심권은 녹지공간 확보와 고밀·복합 개발하는 녹지생태도심 추진, 도심산업 활성화, 용산 국제업무지구 복합개발 및 노들섬 글로벌 예술섬 조성으로 도심 위상 강화 및 활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②교통망
서울시는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으로 도시철도망을 구축하고, 동북부 교통허브 조성을 위한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를 구축한다. 지역 간 이동성 개선과 지역단절 해소를 위해 지상철도 지하화와 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철도 소외지역 중심의 도시철도망 구축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절차가 확정된 노선부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를 들면 청량리역 광역환승센터 구축계획이 있다. 기존 철도와 GTX-BㆍC, 버스 등과 연계한 광역환승센터 구축으로 환승 편의성을 높여 청량리역을 동북부 교통허브로 조성한다.
지상철도 지하화 계획도 있다. 지상철도를 지하화할 수 있도록 전략 및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부와 협력해 철도 지하화 및 상부공간 개발 사업을 추진한다. 간선도로 지하화는 한강과 도심에 각각 인접한 ‘강변북로’와 ‘경부간선 도로’를 지하화해 지상부를 수변‧여가‧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담아내는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동부간선도로’ 지하화로 동북권과 강남을 동일 경제생활권으로 이어주는 교통축으로 만드는 계획이다.
③주거환경
주거지 특성, 지역 특성을 반영해 유형별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저층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해 시민들의 주거를 안정시키는 계획도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 노후 저층주거지 개발을 위한 모아타운 추진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민관 협력으로 시민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아울러 노후주거지 집수리 지원과 주차장 건립을 확대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위해 신속통합기획 적용,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2종 7층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에는 새로운 정비모델인 모아타운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또한 역세권 중심의 공간구조 개편을 통해 상업·업무, 주거, 생활SOC 등 다양한 필요 시설 확충할 계획이다. 민간토지 활용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저이용·유휴토지와 공공 재원을 활용하여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한다.
수요가 밀집된 서울시의 균형발전은 지방의 균형발전에 적용한 정책들을 사전에 검증해 보는 역할을 한다. 꼭 서울시의 노력들이 성공해 지방 균형 발전에도 벤치마킹 정책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길 바란다.
필명 빠숑으로 유명한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한국갤럽조사연구소 부동산조사본부 팀장을 역임했다. 네이버 블로그와 유튜브 ‘빠숑의 세상 답사기’를 운영·진행하고 있다. 저서로 ‘인천 부동산의 미래(2022), ‘김학렬의 부동산 투자 절대 원칙’(2022), ‘대한민국 부동산 미래지도’(2021), ‘이제부터는 오를 곳만 오른다’(2020), ‘대한민국 부동산 사용설명서’(2020), ‘수도권 알짜 부동산 답사기’(2019), ‘서울이 아니어도 오를 곳은 오른다’(2018), ‘지금도 사야 할 아파트는 있다’(2018), ‘서울 부동산의 미래’(2017) 등이 있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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