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마 이어 FTX까지 논란" 부산시 전시행정 비판 제기되는 까닭

[비즈한국] FTX 파산에 위믹스 상장폐지까지 이어지며 가상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가운데, FTX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한 부산시에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는 “시가 기업 건전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업무협약을 맺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위상이 추락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사업에 제동이 걸릴 경우 부산시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앞서 부산시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 입주한 것과 관련해 자격 논란이 불거지며 전시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인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의 공약 사항으로 민관협력 모델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지난 4월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FTX, 바이낸스, 후오비 등 글로벌 거래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최근 FTX가 파산하면서 부산시의 디지털자산거래소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부산시는 지난 8월 30일 FTX와 ‘부산 블록체인 산업 발전 및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시는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위해 FTX의 기술과 인프라를 지원받고, FTX는 부산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를 활용한 다양한 사업을 공동 추진해 부산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해 상호협력 해나가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FTX는 내년 부산에 FTX 한국 지사를 설립하기로 했고, 지난 10월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블록체인 위크 인 부산’에서는 FTX의 대표 샘 뱅크먼 프리드가 연사로 초청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부터 약 2주 후인 지난 11일(현지시간) FTX는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에 파산보호를 신청했다. FTX의 갑작스러운 파산신청에 업무협약을 맺은 부산시에 업계의 시선이 집중됐다. 이미 업계에서 부산시가 FTX와의 협업을 통해 한국에 진출 할 수 있는 우회적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터다. 부산시가 FTX 부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부산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양해각서를 맺을 당시 해당 기업의 건전성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은 해 보았는지, 한국의 2대 도시의 위상이 오히려 해당 기업에 대한 신뢰를 부여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며 “부산시가 별도의 재정적인 피해를 보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해당 기업과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 위한 행정적 낭비와 (FTX 파산에 의한) 위상 추락 등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부산시가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재검토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그러나 부산시는 FTX 파산에 따른 피해가 없는 만큼,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계획대로 오는 12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과 제안의견 등을 모아 지주회사 설립 방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지난 10월 26일 ‘부산광역시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공표했다.    

부산시 금융블록체인담당관 관계자는 “재검토설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당초 계획대로 내년 말 설립을 준비 중이며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협약 내용에)서로 간 구속이나 금전적 약속이 없었기 때문에 FTX 파산에 따른 영향은 없다”면서도 “협약을 맺은 다른 거래소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점검하는 기회가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에 차질이 빚어질 경우, 부산시 시정에 대한 지적은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FTX 파산에 따른 부산시의 사과를 요구하며 “부산시는 박형준 시장이 취임한 이래 다양한 분야에 많은 양해각서를 작성하고 이를 적극적인 시정 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부산시가 향후 양해각서를 맺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해야 하며, 박형준 시장의 치적을 위한 과도한 홍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는 과거 부산시가 ‘BIFC 외국계 기업 유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나 논란이 불거졌던 전력에 따른 비판이다. 부산시는 앞서 요즈마그룹코리아의 BIFC 입주와 관련해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부산시는 2020년 12월 요즈마그룹코리아를 BIFC 63층 공간 D-Space BIFC에 유치하고, 본격적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 도시’ 육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이스라엘 벤처캐피털인 요즈마그룹의 그룹 지사가 아닌 한국법인으로 별도 회사인 것이 알려지면서 입주조건 논란이 일었다. 부산시가 보도자료를 통해 ‘외국계 금융기관이 입주했다’고 밝혔으나 외국기업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9월 26일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요즈마그룹코리아의 입주자격 문제가 지적됐다. 서지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입주 모집 공고내용에 나온 신청자격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BIFC에 요즈마그룹코리아를 유치한 명분에 대해 객관적 평가 지표 여부를 묻고, 홍보자료에서 요즈마그룹코리아를 외국 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표현한 것에 대해 정정을 요구했다.

이에 부산시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외국계 기업이 아니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입주자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데에는 반박했다. 박진석 부산시 금융창업정책관은 “(입주)신청을 받을 당시 외부 위원들까지 포함해 1, 2차 심사를 거쳤다”며 “(BIFC 유치 명분은)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라고 답했다. 이어 “외국계 법인 기업이라는 용어를 쓴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세심하게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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