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수사에 "검찰, 옛날로 돌아갔나" 말 나오는 까닭

[비즈한국] 지난 24일 검찰은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 한국타이어그룹 계열사 3곳과 관계사 1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에서 시작됐다. 하지만 최근 5년간의 흐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다. 고발 후 검찰의 대응 속도나 수사 범위가 조금 달라졌다.

공정위 고발 후 압수수색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2년 있다가 시작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름여 만에 수사에 착수했다. 또 공정위가 회사만 고발했음에도 조현범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넓게 수사하는’ 과거의 검찰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판단 

공정위는 이달 초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옛 MKT)로부터 타이어 무늬를 만드는 생산장비(타이어몰드)를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이유였다. 한국타이어는 타이어몰드를 장기간 납품해온 당시 MKT를 2011년 10월 한국타이어그룹에 정식 계열사로 편입했다. 이때 MKT홀딩스의 지분은 한국타이어가 50.1%, 나머지 49.9%는 조현범 회장 29.9%, 조현식 고문 20.0% 등이 보유했다.

공정위는 한국타이어가 MKT로부터 사들인 생산장비는 지분 49.9%를 소유한 오너 일가를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고 봤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이후 비계열사에 했던 발주물량을 모두 MKT로 옮겼고 자연스레 MKT의 영업실적도 크게 늘었다. 2008년~2011년 평균 150억 원 수준이던 매출은 이후 200억 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단적으로 MKT 영업이익률은 한국타이어 지원을 받기 전인 2010~2013년에는 연평균 13.8% 수준이었지만, 한국타이어가 집중 지원한 2014~2017년에는 연평균 32.5%를 기록했다. 국내 몰드 제조 시장 점유율도 2014년 43.1%에서 2017년 55.8%로 수직 상승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법인에 과징금 80억 원을 결정하면서도 조현범 회장은 고발하지 않았다.

#조현범 회장 수사 불가피 판단?

이번에 검찰은 조현범 회장도 정조준했다. 24일 한국타이어와 지주사인 한국앤컴퍼니, 한국프리시전웍스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사무실도 들이닥쳤다. 계열사를 통한 부당지원 행위가 조 회장의 등 오너 일가의 배당이익으로 연결됐는지, 불법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MKT는 2016~2017년 조현범 회장에게 65억 원, 조현식 고문에게 43억 원의 배당금을 배당했다. 2020~2021년에도 MKT(한국프리시전웍스로 사명 변경)는 조현범 회장 45억 원, 조현식 고문 30억 원가량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오너를 향한 수사’를 펼치는 과거의 검찰이 다시 돌아온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고발 건은 설사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하더라도 기업의 관련 부서나 이를 지시한 기획전략 파트가 수사를 받는 선에서 그쳤는데, 오너 사무실이 압수수색 받은 뉴스를 보니 ‘과거의 검찰’을 보는 것 같다”며 “기업의 의사 결정이라는 게 사실 중요할수록 대표 등에게 보고가 이뤄지는 구조 아니냐. 검찰의 수사 패턴이 과거로 돌아간 것 같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사안의 특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오너 일가의 배당금을 위한 일감 몰아주기라면 당연히 의사 결정 과정을 봐야 하고, 오너 일가가 직접 개입한 여지가 있다면 기소하는 게 맞다”면서도 “공정위의 고발 범위를 넘지 않는 게 최근 검찰의 수사 패턴이었기 때문에 다른 혐의를 찾아내 오너 일가를 수사하는 식으로 확장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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