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외치면서 기초연금은 증액…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개혁 전망은?

[비즈한국] 윤석열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혁신을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정부 지원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매년 110조 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된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 정원을 감축하는 한편 공공기관이 소유한 불필요한 부동산과 회원권 등을 매각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21일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 혁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방만하게 운영돼온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정부는 7월 29일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혁신가이드라인은 350개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의 조직·인력 축소, 인건비 및 경기 절감, 불필요한 부동산과 유휴자산 등 매각, 부실 출자회사 지분 정리, 과도한 복리 후생 감축 등을 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정부 출범과 동시에 공공기관 혁신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붙였을 정도로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세금은 크게 늘어난 상태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70조 원에 못 미치던 것이 2019년 76조 6000억 원으로 뛰더니 2020년에는 95조 7000억 원, 2021년에는 116조 8000억 원까지 늘었다. 4년 사이에 공공기관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이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액은 2022년 108조 7000억 원으로 다소 감소하는 듯했으나 내년에는 112조 4000억 원으로 다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공공기관에 투입되는 세금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기초연금 확대와 건강보험 보장 범위를 넓힌 ‘문재인 케어’, 청년 고용을 위한 공공기관 정원 증원, 탈원전 정책에 따른 한전 등의 공공기관 적자 확대 때문이다.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 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늘린 것도 한몫했다. 

정부 지원 예산 증가는 윤석열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정부 지원 예산은 2021년 29조 9693억 원에서 내년에는 37조 1305억 원으로 늘어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 예산도 2021년 11조 7351억 원에서 2023년에는 13조 8543억 원으로 확대된다. 공공기관에 대한 세금 투입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공기관의 재정 자립도가 그만큼 악화됐음을 의미한다. 공공기관의 부채 규모는 2017년 493조 2000억 원에서 2021년 583조 원까지 커졌다. ​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줄파업에 들어가는 등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다. 23일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에 이어 24일 화물연대,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에 들어갔다. 30일에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을 공공기관 민영화로 규정하고 노동계와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윤 대통령의 행보도 공공기관 혁신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공기관 중 세금을 ​가장 많이 ​지원 받는 곳이 국민연금공단인데 윤 대통령은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는 월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어르신께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 양질의 민간·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확대해 안정적 노후생활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월 30만 원 지급을 유지하더라도 기초연금에 들어가는 돈은 2022년 20조 원에서 2026년 29조 2000억 원으로 늘어난다. 윤 대통령의 약속대로 월 40만 원으로 확대할 경우 2026년 투입되는 금액은 37조 2000억 원으로 당초 계획보다 8조 원 더 증가할 예정이다.

여기에 건강보험 개혁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정호용·김승희)의 연속 낙마와 지지율 하락으로 동력을 잃은 상태라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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