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최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발표한 자료 하나가 있다. ‘상장폐지 기업의 사전징후 시사점’이라는 자료인데, 금융당국과 검찰 안팎에서는 “자료 속에 수사 의지가 읽힌다”는 말이 나온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에디슨EV 주가조작 의혹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각종 시세 조종 의혹이 있는 상장사들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폐 기업 20곳 공통점 파헤쳐보니
금감원이 2일 안내한 자료는 상장 폐지된 기업 75곳의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을 분석한 결과다. 이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기업 수는 2017년 12곳에서 2021년 20곳으로 늘며 증가세를 보였는데 금감원은 이들 기업의 공통된 특징으로 전환사채(CB) 발행과 유상증자 등 자본확충을 꼽았다.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이 점차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본 확층을 시도했다가 상장폐지에 이른다고 분석한 것이다. 또 주식 관련 사채와 주식을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지만, 일반 사채의 발행은 미미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장폐지 기업은 다른 상장기업에 비해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이 4.4배 많았다.
또 다른 특징은 상장폐지 전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증가하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늘었다. 금감원은 “최대주주 변경 행위는 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밝혔는데, 금감원에 따르면 상장폐지기업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 건수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는 상장기업과 비교해 각각 5.4배, 9.2배 많았다. CB 발행, 최대주주 변경과 같은 최초 문제가 발생한 지 3년 이내에 상폐를 하게 된다는 게 금감원의 분석 결과다.
금감원이 이런 자료를 내놓은 것은 주식 시장 투자자들을 위해서다. 금감원 측은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가했지만, 최근 고금리 등 영향으로 상장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명한 투자 판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주가조작 세력 흐름, 패턴 분석한 것”
하지만 법조계에서 금융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이들은 이번 금감원의 분석 자료를 놓고 “자가조작 세력들의 패턴을 분석한 것”이라는 평이 나온다. 통상적으로 주가조작의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상장사 인수(최대주주 변경)→CB, BW 사채 발행으로 자금 및 주식 지분 확보→호재 발생 후 주가 상승 때 지분 처분→새로운 세력의 인수(최대주주 변경) 패턴을 거치는데, 이를 통계적으로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금감원이 검찰에 고발 조치해 수사가 진행 중인 에디슨EV도 비슷한 케이스다. 에디슨모터스가 상장사 에디슨EV를 인수한 뒤, 인수한 조합 등에 CB 등을 발행하며 주식 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줬다. 자금 확보의 목적은 쌍용차 인수전 참여였는데, 정작 쌍용차 인수전에는 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무산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주가는 급등했고, 세력들이 차익을 실현했다는 게 금감원의 수사 결과였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이후 주가조작 세력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의지가 읽힌다는 평이 나온다. 금융 관련 수사 경험이 많은 한 검사는 “지난 정부 때에는 금융 관련 범죄에 다소 손 놓고 있었다면 최근 금감원은 주가조작 등 시장 교란세력들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보이고,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동수사단도 쉬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며 주가조작에 엄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합수단이 착수한 수사도 이 같은 흐름에 부합한다. 합수단은 지난 3일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 P 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P 사는 지난 2020년 8월 자체 제조한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았다며 제품 수출·생산 계획을 발표했다. 1300원대이던 주가가 이 발표로 17거래일 만에 9000원 이상으로 급등했는데 이 발표 내용은 허위였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김 아무개 씨를 주목하고 있다. 김 씨의 자택에 압수수색 등을 실시했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놓고 P 사보다도 김 씨를 수사하려 한다는 데 시장이 놀랐다”며 “금감원과 검찰이 지난 수년 동안 놓고 있던 핵심 인물들의 신병 확보를 시도하는 듯하다”고 평가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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