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적자, 한전채 과다, 한전공대 출연…한전 '동네북' 된 속사정

[비즈한국] 올해 한전의 적자가 4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에너지가격이 폭등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실이 커지며 당초 예상한 적자보다 10조 원 늘었다. 적자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 한전은 자구노력 부족·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출연·회사채 시장 교란 등으로 뭇매를 맞고 있다.

#천문학적 적자에 한전공대 출연까지…자구 노력은 미흡

지난 5월 한전은 올해 30조 원의 적자를 예상하며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6조 원대의 자구노력 계획을 발표했다. 천문학적 규모의 적자에 허리띠를 졸라맨 것이다. 하지만 적자 폭은 더욱 커져 40조 원을 바라보고 있다. 

당초 예상한 적자보다 10조 원이 는 이유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비용인 전력도매가격(SMP)이 치솟았기 때문이다. 2월 kWh당 200원 선을 돌파한 SMP가 지난달 350원 선을 넘었다.

한전이 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하는 단가는 kWh당 평균 140원대로 올해 4분기 가정용 전기요금을 kWh당 7.4원 인상했다곤 하나 kWh당 150원을 넘지 않는다. 즉 비싸게 사서 싸게 파는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

한전의 자구 노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10월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전의 자구 노력은 부동산 매각(136.3%)만 달성했다. 지분 매각(5.4%), 해외사업 구조조정(5.6%), 투자비 절감(57.9%), 비용 절감(56.5%)은 부동산 매각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였다. 한전의 적자는 전기요금을 내는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런 가운데 한전은 한전공대 설립·운영을 위해 올해 700억 원 이상을 출연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2일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한전과 그룹사 11곳은 지난달 말 이사회를 열고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출연액 711억 2000만 원을 확정했다. 적자 폭이 천문학적으로 커지는 상황에 재무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한전공대 설립 및 운영을 위해 3500억 원 이상을 추가로 출연해야 한다는 점이다. 운영비까지 추가로 부담하면 출연액은 더욱 커질 예정이다. 한전과 그룹사는 2020년 600억 원, 2021년 413억 원을 출연한 바 있다. 

#한전 대규모 채권 발행에 채권시장 혼란까지 겹쳐

정부의 지급보증을 앞세워 최상위 신용등급(AAA)를 누리는 한전의 회사채 규모도 천문학적이다. 올해 한전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23조 4900억 원. 매달 2조~3조 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불어난 적자를 감당하기 위해 매달 회사채 발행에 나선 것이다.

한전이 누적 발행한 채권 잔액은 54조 원 규모다. 업계에서는 ‘레고랜드 사태’가 채권시장 위축에 결정타를 날린 것은 맞지만 매달 쏟아지는 한전의 채권 물량으로 이미 채권시장이 혼란스러웠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한전의 사채 발행 누적액은 70조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의 지급보증을 앞세운 한전의 대규모 채권 발행이 채권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드는 셈이다. 한전이 올 상반기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전체 회사채 발행액의 38%다. 올해 초 2%대 중반이었던 3년 만기 한전채 금리도 지난달 25일 5.9%까지 치솟았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1월 이후 약 14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다.

다만 채권 발행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어,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가 유지되면 내년 말에는 한전의 사채 발행 한도가 6조 4000억 원까지 줄어든다. 

문제는 채권으로도 천문학적인 적자를 타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전도 뾰족한 수가 없어 울며 겨자 먹기로 채권을 지속 발행하는 셈이다. 정부와 여당은 한전채 발행 한도를 5배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시장 자금이 한전채로 더욱 쏠릴 수 있어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 지원도 한계가 명확하다. 2008년 국제 에너지값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2조 원대 적자를 내자 정부에서 약 8350억 원을 전기료 안정 지원 명목으로 한전에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의 적자는 그때의 15배에 달하는 수치로 정부가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2024년까지도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업계에서는 전력시장 안정화를 위해 원가에 비례한 전기요금 부과, 강도 높은 자구 노력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편 정승일 한전 사장은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에는 연료비 급등 등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이 크다”며 지난 정부 5년간 열 차례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했는데, 단 한 번만 승인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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