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경기 회복' 외치지만…기재부 '그린북'서 '비관적 전망' 엇박자

[비즈한국]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2%를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따라 4분기에 역성장만 피하면 한국은행이 내놓았던 올해 성장률 전망치인 2.6%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인지 정부는 지속적으로 우리 경제가 위기상황이 아니며 기업 투자지원과 수출 개선, 내수 회복 등으로 현 상황을 넘길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매달 발간하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는 가면 갈수록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문구가 강해지고 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5월과 10월 25일에 한 국회 시정연설을 비교해 봐도 정부 내에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전망이 높아졌음이 드러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우리 경제는 민간소비 증가와 설비투자 증가에 힘입어 0.3% 성장률을 나타냈다. 하지만 우리 경제의 핵심인 수출이 수입에 밀리면서 순수출이 역성장하면서 전체 경제성장률을 1.8%포인트 깎아내렸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민간소비가 증가하면서 3분기 내수의 성장기여도는 2.0%포인트를 나타냈다. 그러나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4분기에는 기준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으로 민간 소비 증가세도 꺾일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4분기 성장률이 수출 부진에 민간 소비 증가세 둔화가 겹치면서 사실상 제로(0)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내년에도 이러한 내수와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런 시장 전망에도 정부는 수출과 내수 회복으로 조만간 위기를 탈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반복 중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0월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위기를 재도약 기회로 삼기 위해 과거 위기 돌파의 원천이었던 수출 동력을 적극 발굴하고 총력 지원해 나가겠다”며 경기 회복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추 부총리의 발언과 달리 정부는 은연중에 우리 경제가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과 기재부의 행보를 보면 정부의 비관적 전망이 커지고 있음이 드러난다. 기재부가 매월 발행하는 ‘최근 경제동향’의 경우, 윤 대통령 취임 전인 4월에는 ‘수출·고용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으로 내수회복 제약이 우려되고 물가상승세가 확대’된다고 평가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회복 흐름의 불확실성이 확대’ 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6월에는 ‘고용회복이 지속되고 내수가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으나 높은 물가 상승세 지속, 투자부진 및 수출회복세 약화 등 경기둔화 우려’로 바뀌었다. 다만 대응책으로는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의 주요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 하겠다고 강조하는 등 아직은 여유가 있었다. 7월에도 경제 상황을 비슷하게 평가하고 대응책도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이라는 정부 정책을 강조했다.

8월과 9월에는 경제 상황 평가는 ‘경기둔화 우려’로 유사했지만, 대응책은 ‘민생·물가 안정에 총력 대응’, ‘민생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으로 수위가 높아졌다. 그런데 10월에는 경제 상황 평가가 ‘경기둔화 우려 지속’으로, 대외 평가도 ‘세계 경제의 하방위험 확대’로 부정적 뉘앙스가 커졌다. 국내외 경제 사정 악화가 더욱 확대되고 지속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대응책도 ‘물가 및 민생안정 총력 대응’에 더해 ‘경상수지 체질 개선’이 포함됐다. 수출 둔화가 계속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대책 마련에 나선 셈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례 국회 시정연설 내용 변화도 경제에 대한 정부의 우려가 커져가고 있음이 드러난다. 5월 16일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 시정연설에서 윤 대통령은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면서도 대선 공약인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 필요성을 제일 먼저 강조했다. 또 추경에서 정책을 ①소상공인 손실보상 ②방역·의료체계 전환 ③물가 등 민생안정 순으로 소개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고물가, 기준금리 인상 등 악재에도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깔려있는 것이다. 

하지만 10월 25일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는 위기감을 드러내는 톤이 높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5개월 전과 마찬가지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위기에 대한 발언은 5월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 “높은 물가와 금리” 정도에서 “세계적인 고물가·고금리·강달러 추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경제 불확실성 확대”로 강도가 세졌다.

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앞세웠던 5월과 달리 고물가 타격을 받는 취약계층·사회적 약자를 위한 대책을 제일 먼저 앞세웠다. 이어 경제 버팀목인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세 번째로 미래를 위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제시했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네 번째였다. 경기가 당분간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보고 취약계층 보호에 가장 큰 무게를 두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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