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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한마디에 경찰·노동부 이어 검찰까지 SPC 겨냥

검찰, 기존 공정위 고발 사건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

2022.10.24(Mon) 11:36:53

[비즈한국] “대통령의 한마디와 함께 사정당국들이 다 달려드는 분위기다.” (법조계 관계자) 

 

평택 SPL 제빵공장 직원 사망 사고의 후폭풍이 거세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 때 SPC그룹을 직접 언급한 뒤 곧바로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나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사건과 관련되지 않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하명수사’라는 말까지 나온다.

 

지난 21일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서울 양재동 SPC그룹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발생한 계열사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 고용노동부에 이어 검찰까지 나서는 등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사진=이종현 기자

 

#대통령 발언 7시간 만에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 아침 출근길 도어스테핑에서 “(SPC 사고 관련) 언론 보도를 봤다”고 운을 뗀 뒤 “기계에 천을 둘러놓고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조사도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가동해 시민들께서 굉장히 분노한다는 기사를 봤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이나 제도나 이윤이나 다 좋지만, 우리가 그래도 같은 사회를 살아나가는데 사업주나 노동자나 서로 상대를 인간적으로 살피는 최소한의 배려는 하면서 사회가 굴러가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과 경기 평택경찰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발언한 지 7시간 후 평택 SPL 본사와 제빵공장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안전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로 2인 1조 근무는 잘 지켜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강동석 SPL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또 경찰은 수사전담팀 팀장을 평택경찰서 형사과장에서 경기남부경찰청 양수진 강력범죄수사대장으로 격상해 힘을 실었다. 현재 압수물 분석이 한창인데, 이와 함께 공장 내 실무 담당자들에 대한 소환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다.

 

#회장 사과에도 검찰까지 등판

 

SPC그룹도 대응에 나섰다. 허영인 SPC 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다음날 오전, 서울 서초구 SPC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허 회장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의 엄중한 질책과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특히 고인 주변에서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충격과 슬픔을 회사가 먼저 헤아리고 배려하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3년간 총 10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재발방지 대책도 발표했다.

 

하지만 SPC를 겨눈 사정당국의 움직임은 더 빨라지고 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한 것. 윤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지 이틀여 만이다. 게다가 검찰은 경찰·고용노동부와 다르게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한 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2020년 7월 SPC그룹이 SPC삼립에 7년간 414억 원의 이익을 몰아줬다며 64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허영인 회장과 조상호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고발했다. SPC 계열사인 샤니 소액주주들 역시 “상표권 무상제공·판매망 저가양도 등 부당지원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허 회장을 포함한 총수 일가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었다. 하지만 수사는 2년 동안 멈춰 있었다.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된 이후 일부 직원만 참고인 조사를 하는 데 그쳤다.

 

그렇게 지지부진했던 사건이 이번 사고와 맞물리면서 다시 재개된 셈이다.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고소·고발건을 공정거래조사부에 배당하고, SPC를 압수수색하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팀은 올해 안에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 출신의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경찰과 노동부, 검찰까지 사정당국이라고 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모두 달려들어 SPC그룹의 문제를 파헤치는 모양새가 됐다”며 “SPC그룹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 대한항공처럼 한동안 사법 리스크가 계속될 것 같다”고 전망했다.​ 

차해인 저널리스트 writer@bizhank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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