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00배 '잭팟' 전북대 교수 새만금풍력발전사업 '새만금 게이트'로 비화 앞 뒤

[비즈한국] 전라북도 군산에 위치한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한 전북대 공대 소속 S 교수의 터무니없는 잭팟 행적이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오르면서 ‘새만금 게이트’로 비화되는 양상이다.

새만금에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중국계 기업에 매각하려 한 S 교수가 투자금의 7200배가 넘는 수익을 올리기 목전에서 온갖 상식을 초월하는 사안들이 드러나면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으로 불똥이 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선포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역점 사업으로 선정해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총 3GW 용량의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중 현재까지 완공된 것은 육상태양광(0.3GW)에 그친다. 해상풍력과 육상태양광은 중국계 자본에 잠식당할 상황이고 당초 올해 완공 목표였던 수상태양광은 사업자 선정이 되지 않아 첫 삽도 뜨지 못했다.

새만금 게이트 비화 조짐의 발단은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갈 상황에 놓인 점이 드러나면서부터다. 이 사업은 준공 후 발전을 시작하면 향후 25년 간 1조 20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사업이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권을 가진 S 교수와 일가가 설립한 자본금 1000만 원짜리 특수목적법인(SPC)인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 달러(한화 약 720억 원)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도풍력발전의 모회사는 레나로 중국 국영기업인 차이나에너지 그룹의 한국지사장으로 알려진 인물이 대표로 있는 중국계 기업으로 분류된다. 이번 계약이 최종 완료되면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200배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 정부의 최종 승인 여부를 남겨 놓은 상황에서 이번 국감 기간 중에 온갖 의혹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S 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전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강연과 토론회에 적극 참여한 이력을 가지고 있다.

조도풍력발전으로 사업권이 완전히 넘어갈 경우 국부 유출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 구매해야 한다. 25년 간 1조 2000억 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만큼 매해 500억 원 가량의 전기요금이 중국 쪽으로 넘어가게 된다.

더지오디는 ‘페이퍼 컴퍼니’로 추정된다. 더지오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기재된 주소는 수취인 불명이며 실무 직원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도풍력발전도 페이퍼컴퍼니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 장수군 천천면 용광리로 주소지가 되어 있는데 이 곳은 폐업한 음식점 자리다.

새만금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당초 방조제 안쪽이라 해상풍력에 비해 육상풍력사업으로 계획됐었지만 S 교수 측의 민원제기로 돌연 사업성이 높은 연안 해상풍력으로 탈바꿈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통산자원부(산업부)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7월 S 교수의 형이 대표로 있는 새만금해상풍력(주)는 사업성이 저하된다는 이유로 귄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상풍력을 적용 받으면 보조금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높게 받아 더 많은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권익위는 그해 12월 “산업부는 가중치 적용 기준을 검토하라”고 의결했고 산업부는 지난해 7월 이를 근거로 ‘연안 해상풍력’ 항목 신설과 REC 가중치를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바꾸며 사업성을 높여 줬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회사, 산업부가 참석한 3자 협의를 무려 5차례나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 교수 측은 애초부터 중국 쪽에 새만금 해상풍력발전 사업 지분을 넘길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새만금사업 공동개발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S 교수 측 더지오디는 지난 7월 18일 한수원 측에 중국계 기업인 레나를 모회사로 둔 태국계 기업 조도풍력발전에 지분 100%를 넘길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S 교수가 풍력발전사업 사업권 매각에 나선 것은 국내에서 풍력발전과 관련한 수익성 관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발전업계는 풍력발전 사업은 국내 상황에서 제약과 단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복수의 업계 관계자들은 “육상풍력은 소음·진동 피해, 경관 훼손, 환경영향 문제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해상풍력 역시 조업 구역이 줄어들고 주변에 대형 선박이 오가기 어려워지는 등 이해 충돌 문제가 있다”며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력 생산이 어렵고 바람이 많이 불면 순간 공급량이 많아져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가 일어난다”고 입을 모았다.

산업부 전기위원회가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풍력발전 사업은 크게 산지에 발전기를 설치하는 육상풍력과 바닷바람을 이용하는 해상풍력이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풍력발전 47건 중 45건이 육상풍력이다. 해상풍력은 역대 65건이 사업 허가를 받았지만, 지금 돌아가는 곳은 단 2건뿐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사업권 인수 사건에 연루된 중국계 기업 차이나에너지엔지니어링그룹 샨시일레트릭파워엔지니어링 부사장은 전라남도 해남군의 ‘궁항해상풍력발전’의 95% 지분을 가진 기업 대표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전기위원회 전문위원 오 아무개 씨가 궁항해상풍력발전 사내이사를 맡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궁항해상풍력발전 규모는 240MW(메가와트)급이다. 새만금 해상풍력 발전사업 규모가 99MW인 것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으로 또 다른 국부 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S 교수는 본인 소유 회사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사업을 따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의 경우 연구비 유용 혐의로 현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S 교수는 제타이앤디라는 회사를 설립해 전북대 산학협력단과 함께 지난해 11월부터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이 발주한 ‘국내 서·남해안 고효율 해상풍력단지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 중이다. 연구용역의 사업비는 15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전북 김제경찰서와 전북도경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현재 S 교수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연구용역을 줬던 서부발전은 연구비 환수 절차에 나섰다. S 교수가 용역비를 유용하는 등 횡령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S교수는 올해 4월 전북대의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양성사업’의 총괄책임도 맡았다. 이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간 국비와 지방비 등 총 81억 8000만 원을 투입해 새만금 기업 수요 맞춤형 교과과정 개발,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운영 등에 참여할 석·박사급 전문인력 300명을 양성하는 사업이다.

전북대 측은 “에너지 클러스터 인재 사업의 경우 대학이 임의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없다. 학교 차원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고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즈한국은 S 교수의 해명을 듣기 위해 교수실로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그가 재직 중인 학과 관계자는 “S 교수는 강의에 맞춰 출근하고 있고 출근 일자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감사원과 검찰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시절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사업을 겨냥한 대대적인 감사와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달 17일부터 한 달간 산업부를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감사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산업부와 공공기관 현장을 방문해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에너지 사업 집행 계획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서울북부지검 소속 조직으로 출범한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은 태양광사업 비리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정해 이달부터 수사에 돌입했다.

장익창 기자 sanbada@bizhank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