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부터 2018년까지 316조원을 투입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5일 국무회의를 열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일을 통한 자립 지원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등을 3대 정책방향으로 하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총 299조8000원을 투입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이 구축된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투자 ▲서민가계 ▲노년기 삶의 질 향상 ▲취약계층 기본생활 보장 등이 핵심 타깃이다.
아동·청소년의 투자는 임신·출산 지원부터 시작된다.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가 확대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와 새아기 장려금제도가 2015년 도입된다. 이렇게 되면 출산율은 현재 1.19명에서 2018년에는 1.8명으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안심 양육을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이 매년 15개소 확충되며 일시 보육서비스 및 시간제 보육반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방과후 초등돌봄교실 등이 확대된다.
정부는 국민의료비중 가계직접부담율을 2011년 기준 35.2%에서 2018년 33%로 낮출 계획이다. 주거안정대책으로는 행복주택 14만호가 공급된다. 신혼부부 대상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도 추진된다.
생활비 경감을 위해 2015년까지 소득 연계형 맞춤형 반값등록금이 지원되고 사교육비 부담완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율을 지금의 33.9%에서 50%까지 높일 예정이다.
노년기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인일자리가 매년 5만개씩 만들어진다. 또한 노후건강을 위해 치아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확대가 각각 추진된다. 장기요양서비스 수혜율을 5.8%에서 7%로 높이는 등 건강수명을 71세에서 75세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취약계층과 관련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급여체계, 긴급복지방안 등이 도입된다. 또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장애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 등이 2016년까지 추진된다.
청년층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공공부문 청년 일자리가 확대되고 청년 창업인턴제가 도입된다. 또한 일학습 병행제,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이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육아휴직 확대,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리턴십프로그램 등이 가동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대책 등도 추진된다.
중장년층의 취업 지원을 위해서는 정년 60세 의무화, 근로시간 단축신청제도 등이 도입된다.
근로빈곤층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망 강화를 위해서는 2015년까지 공공부문의 상시적인 업무담당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저임금 근로자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이 추진된다.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을 위해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근로장려세제가 2015년부터 적용되며 자산형성지원대상 확대, 지역자활센터 기능 재설정 등의 정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일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해 15조10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지속적인 사회보장기반 구축을 위해 5년간 1조3000억원을 투입한다.
국민들이 복지정보서비스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된다.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6000여명 확충하는 한편,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회서비스 가격자율화 등도 추진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