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고위간부 출신 쌍방울 계열 사외이사, VIK 주범 변호인 활동 앞 뒤

[비즈한국] 북한 연루 주가조작 의혹에 휩싸인 쌍방울 계열 SBW생명과학(옛 나노스) 사외이사인 검찰 출신 송찬엽 변호사가 과거 1조 원대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사기사건 주범 이철 씨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철 씨는 미인가 금융업체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해 2011년 9월부터 2016년 4월까지 크라우드 펀딩 방식을 통해 부동산, 비상장 주식 등에 투자 명목으로 3만여 투자자로부터 1조 원에 달하는 불법 투자금을 모았다. 이 씨는 각각 7000억 원대 사건으로 징역 12년, 2000억 원대 사건으로 징역 2년 6월을 확정 받았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대검찰청 공안부장과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2015년 2월 퇴임한 후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 이명박 정부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내곡동 대통령 사저부지 불법 매입 관련, 봐주기 수사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특히 내곡동 사건은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 목적으로 2011년 구입한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해 아들 이시형 씨와 청와대의 부지 비율에 따른 매입 비용 차이로 인한 배임 의혹과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건이다.

검찰은 수사 결과 이시형 씨를 비롯한 관련자 7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의 면죄부 수사와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광범 특검팀이 출범해 2012년 11월 일부 관련 혐의자들이 기소됐다. 참여연대는 2012년 12월 송찬엽 당시 차장검사를 비롯해 검사장급 이상 간부 10명을 정치검사 명단에 올리고 자진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검찰 퇴임 후 광장에 소속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7000억 원대 사건과 2000억 원대 사건 재판 과정에서 이철 씨 측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드러났다. 

광장은 7000억 원대 사건에서 송찬엽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10여 명으로 1, 2심 변호인단을 구성했다. 대법원 최종심에서 광장은 송 변호사를 변호인단에서 제외하는 대신 대법관 출신인 신영철 변호사를 중심으로 이철 씨 변호를 맡았다. 

2000억 원대 밸류인베스코리아 사건과 관련해서도 광장은 1심 재판에서 송찬엽 변호사 등 소속 변호사 9명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했으나 2심 재판부터는 변호를 맡지 않았다.

이철 씨는 자신의 재판에 광장을 비롯해 복수의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들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는데 이중에는 옛 통합진보당 대표인 이정희 변호사와 남편인 심재환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향법도 포함됐었다. 향법은 7000억 원대 사건에서는 2심 재판에, 2000억 원대 사건에서는 1심부터 최종심까지 모두 이철 씨 변호를 맡았다. 

송찬엽 변호사는 2017년 2월부터 SBW생명과학 사외외사로 재직중이다. 송 변호사는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재선임돼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된다. 

SBW생명과학은 올 3월 기존 나노스에서 사명을 변경했으며 바이오, 광학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 회사는 2019년 1월 광산개발업과 해외자원 개발업 등을 신규 사업 목적에 추가하고, 안 아무개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사내이사로 영입했다. 현 쌍방울그룹 회장이자 양선길 당시 나노스 대표는 “민간 차원에서 북측과 활발하게 교류해온 아태협을 통해 남북경제협력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북사업 진출을 공언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사는 남북경협 테마주로 묶이며 주가가 폭등하기도 했다. 안 회장은 올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됐고 임기만료는 오는 2025년 3월이다. 

양선길 쌍방울 회장은 올해 3월 나노스 대표이사에서 물러났고 같은 달 나노스는 현재의 SBW생명과학으로 사명을 변경했다. 양 회장은 이어 올 5월 사내이사 직도 사임했다. 양 회장은 올 여름부터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처럼 검찰조사를 피해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SBW생명과학은 부실 상태가 지속되면서 실체없는 대북사업을 통한 주가조작 의혹을 배가시키고 있다. 이 회사는 2018년 611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후 역성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매출 514억 8000만 원으로 전년에 비해 마이너스 9.6% 감소했다. 매해 영업적자를 기록하다 2020년 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잠시 흑자전환하기도 했지만 지난해 28억 7000만 원 규모의 영업손실을 내며 적자를 이어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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