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 모를 금리 인상 퍼레이드…가계·기업들 도산 위기감에 떤다

[비즈한국]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일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가계나 기업 도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은의 빅스텝으로 기준금리는 2012년 10월 이후 10년 만에 3%대에 돌입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대출금리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이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가계·기업의 도산을 막기 위해 정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개인 파산 선고는 7월에 이은 이번 달 두 번째 빅스텝의 여파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12일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올린다고 발표했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0.50%에서 0.75%로 인상한 이래 8번째 인상이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한은의 기준금리는 15개월 사이 0.50%에서 3.00%까지 급격하게 올랐다.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조치는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소비자물가와 환율 급등세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큰 요인은 미국과의 금리 격차다. 이 때문에 다시 한 번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을 예고한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향후 움직임에 따라 한은이 다음 금통위가 열리는 11월 24일에도 빅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한은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나 기업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가계 일반신용대출 시 대출금리는 8월 기준으로 최고 7.84~11.99%나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의 경우 대출금리는 최고 6.56~11.82%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대출금리는 최고 7.00~12.90%다.

이번에 한은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면서 이러한 대출금리들도 추가 인상되는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으로 가계대출 잔액이 1757조 9000억 원(변동금리 비중 78.5%)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시 가계의 이자부담은 약 6조 9000억 원 증가한다.

한은이 지난해 8월부터 이번 달까지 기준금리를 2.50%포인트 올리면서 증가한 가계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34조 5000억 원에 달하는 셈이다. 한은이 11월에도 빅스텝을 단행할 경우 가계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 이자액은 지난 15개월 사이 41조 4000억 원이나 된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와 기업들의 대출이자 부담이 늘어날 우려가 커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신용 정책 관리를 공언하며 민심 달래기에 나서고 있다. 윤 대통령은 한은 기준금리 인상 다음날인 1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회견)에서 “미 연준의 잇따른 금리 인상에 따라 우리 기준금리도 0.5%포인트 상향 조정이 됐다”,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담보부 채무자라든지 가계·기업의 재무적 고통이 늘었다”며 “이 분들이 부실화되거나 도산하는 일 없도록 정부가 적절한 신용정책을 잘 만들어서 관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께서, 또 기업인들이 금융시장 변동성과 실물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우려하는 게 사실”이라며 “실물경제 추진전략 점검회의를 대통령 주재로 직접 자주 해나갈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파산하는 개인들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윤 대통령이 강조한 정부의 신용정책 마련은 발 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다. 법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현재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건은 3만 50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 333건에 비해 200건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전체로는 개인파산 선고 건수가 4만 8459건으로 2020년 4만 1619건보다 6840건 증가했다. 법인(기업) 파산 선고 건수 역시 올해 8월 말 현재 59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71건)보다 늘었다. 

법인 파산이 증가하다 보니 면책을 요청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8월 말 현재 법원에 면책을 신청한 사건은 3만 3106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3만 2414건)보다 692건 늘었다.  면책이 받아들여진 경우는 2만 7909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2만 3306건)보다 4603건 증가했다. 법원도 최근 금리 인상 여파로 부득이하게 파산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고 보고 면책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늘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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