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대방건설] 전세난 피했나 싶더니 전세사기 기승…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가는 이유

“전세사기 수십억 가로챈 범행”, “전세사기 일당 검거”, “깡통전세 주의”. 최근 뉴스 창을 도배한 전세문제로 새롭게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걱정 끝에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는지 보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해보면 ‘전입신고를 하루 전에 할 것’, ‘매매가와 전세가를 비교해볼 것’, ‘집주인의 부채규모, 국세, 지방세 등 체납여부를 확인할 것’,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것’ 등 방법이 쏟아져 나온다. 하지만 하나하나 신경쓰기에 임차인들은 머리가 아프다. 대출부터 주거지 인근 인프라 등 현실적인 것들을 살피기도 벅찬 상황에서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 등 관련 업계에서나 나올 법한 ‘우선변제권 확보’, ‘대항력 발생’과 같이 생소한 용어들을 신경 써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거주지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기에 전세를 접어두고 월세로 가는 임차인도 존재한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2022년 8월 서울을 기준으로 아파트 평균 월세보증금 및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은 각각 약 2억 417만원, 약 126만 2000원이다. 특히 아파트 평균 월세가격의 경우 2021년 4월 이후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전세사기 및 임대보증금 급등 우려 속 대안책으로 부상

월마다 꾸준히 나가는 임대료는 내 집 마련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1순위로 원하는 임차인들에게 안정적인 전세를 갖추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매력적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민간건설사가 시공하여 품질이 우수하고 임차인의 경우 장기임대가 가능하다. 

임대차 3법에 의해 현재 임차인은 기존 2년 거주 후 특별한 조건이 없다면 2년 갱신을 통해 총 4년의 임대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임대료의 상한선은 5%로 제한된다. 하지만 임대료의 변동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에 만일 5%를 초과하여 주변의 임대료가 상승한다면 임대인은 상승폭과 시세변동의 차익만큼 이익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특정 임차인과의 임대 계약에 대하여 임대차 3법의 효력이 다했을 때 쫓아가지 못했던 상승분을 일시적으로 올려 주변 시세와 맞게 임대료를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은 임대료 차액을 당장 마련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장기간 임대 가능…임대 기간 보유세 등 부담 없고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은 대개 최장 8년~10년의 거주가 가능한 주택들이 많다. 거주기간 동안은 임대료 상승분이 일정 수준 아래로 책정되어 주변 시세의 급변동에 휩쓸릴 위험이 적다. 또 주택 보유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보유세나 취득세 등의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임차인에게 가장 우려가 되는 임대보증금 반환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반환 보증책임 등을 통해 퇴거 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을 덜 수 있다.

#낮은 청약 문턱, 청약가점 쌓을 수 있어 안정적인 전세 찾는 임차인들 관심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어 청약 문턱도 낮다. 신규 단지에서 거주하는 동안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며 청약가점도 쌓을 수 있어 시장상황을 살피며 타 단지 분양 전 거주하는 데 유리하다.

낮은 청약 문턱과 안정적이고 안전한 전세에 대한 기대로, 최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청약이 예비 임차인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으며 성황리에 마감되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세종시 반곡동 일대에 공급된 ‘세종 4-1 리슈빌 디어반’(H1,H2)은 전체 청약 평균경쟁률 ‘19.35:1’로 마감됐다. 단지는 최장 8년간 임대가 가능하다. 

지난 7월에 청약을 진행했던 ‘힐스테이트 관악 뉴포레’의 경우 전체 청약 평균경쟁률 ‘108.07:1’을 기록했다. 단지는 8년 이상 임대가 가능하다.

#대방건설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 퍼스트’ 10월 중 임차인 모집 예정

이러한 가운데 대방건설은 10월 중 ‘은평뉴타운 디에트르 더퍼스트’의 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단지는 최장 10년간 거주가 가능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일원에 들어선다. 단지는 전용면적 △59m², △75m², △84m²로 구성되며 지하 5층~지상 최고 15층, 15개동 총 452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대방건설 측에서는 해당 단지에서 임대 기간 등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한시적으로 분양전환우선권을 부여해 임차인은 추후 주택 선택 시 그 폭을 넓힐 수 있다.

단지는 전타입 전세형으로 구성되어 월세부담이 발생하지 않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보증책임을 지고 있어 임차인들의 우려를 덜 수 있다.

은평 디에트르는 대방건설 시공으로 품질 또한 민간분양 아파트급의 커뮤니티, 시스템 등 주거환경을 갖추었다. 단지 내에는 골프연습장, 피트니스 센터, 작은도서관, 키즈룸 등의 커뮤니티 시설이 마련되며, 무인택배시스템, 차량위치인식시스템 등의 시스템이 적용된다. 

단지 인근으로는 GTX-A(2024년 개통예정)와 신분당선 서북부선 연장(예비타당성 조사 진행 중) 등의 호재가 있어 추후 교통 편의를 더할 예정이다. 단지는 연신내역(지하철 3,6호선), 구파발역(지하철 3호선), 은평성모병원, 은평한옥마을, 사비나미술관, 롯데시네마, 롯데마트, 신도초, 신도중 등의 인프라를 반경 2km 내에서 모두 누릴 수 있다.

홍보관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위치한다.

※이 기사는 대방건설 제공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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