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한국] 윤석열 대통령은 9월 28일 광주에서 가진 제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경쟁력을 세계 3위 수준까지 올리는 디지털 전략을 내놓았다. 이번 전략은 대선 기간이던 지난 2월 광주를 찾은 자리에서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던 공약의 로드맵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27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지방시대를 위해 새로 출범하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각종 발전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정작 균형 발전을 주장해온 지방자치단체들이 장기적 지역 발전 보다는 당장의 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해 복지 예산을 늘려온 것으로 나타나 세금 낭비를 막는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부터 각 지역을 돌아다니며 지역 발전 방향을 내놓고 있다. 윤 대통령은 6월 22일에는 경남 창원에서 원전산업 협력 업체를 방문한 자리에서 “원전 생태계 거점인 창원의 산업 현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7월 16일에는 충남 보령 해양머드 박람회를 찾아 충남을 해양 바이오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8월 26일 대구에서 주재한 제1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는 “대구가 빅데이터, 서비스 로봇 산업 등 신산업 거점지역으로 커나가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8월 31일에는 부산에서 제7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부산이 세계적인 해양도시·무역도시가 되도록 금융 지원과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조속 추진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을 위해 현재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양분된 체제를 합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마련해 10월 24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는 대선 승리 후 발표했던 6가지 국정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전국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발전 청사진을 제시하고 지원을 약속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주체가 되어야 할 지자체는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속적인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물적·인적 기반이 되는 교통·물류, 국토·지역개발, 교육, 과학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예산 투입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복지 예산은 매년 늘고 있다. 지자체장들이 표가 되는 복지 예산 늘리기에만 집중할 뿐 당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되는 미래 지역 발전을 위한 투자는 소홀히 하는 것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자체 전체 세출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27.1%였으나, 2019년 28.6%로 늘어났고, 2021년에는 30.6%로 30%대를 넘었다. 2022년에도 30.5%로 미세하게 비중이 줄었을 뿐 30%대를 유지했다.
이에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의미하는 교통·물류 예산 비중은 2018년 8.7%였으나 올해 8.0%까지 줄었다. 국토·지역개발 예산 비중도 같은 기간 6.7%에서 5.8%까지 감소했다. 기업 지방 이전이나 해외 기업 유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SOC에 대한 예산 투입 비중이 갈수록 줄고 있는 셈이다.
지방 인재 육성 등을 위한 교육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예산 투입 비중도 하락세다. 2018년 전체 세출 예산 중 6.1%를 차지했던 교육 분야 예산 비중은 올해는 5.5%까지 줄었다. 과학기술 분야 예산 비중은 2018년 0.2%에서 올해 0.1%까지 감소했다.
경제계 관계자는 “복지사업을 늘리다보니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예산 비중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2012년만 해도 지자체 예산 중 절반 정도인 50.2%가 자체사업에 투입됐지만 현재는 44.8%까지 줄었다”며 “지자체 스스로 발전을 위한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중앙정부가 예산을 주거나, 공공기관이나 대기업을 내려보내 주기만을 기대하고 있는 셈이다.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자체 스스로도 생존을 위한 노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승현 저널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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